동료 재소자에 졸피뎀 등 약물 먹여 숨지게 한 30대, 징역 7년 확정

경기 화성의 한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향정신성 약물을 다량으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해치사, 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33)는 2024년 1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함께 지내던 20대 동료 재소자 B씨에게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자신이 처방받아 몰래 보관하던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알약 다량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약물을 먹은 B씨는 의식을 잃었고, 다음날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약물에 의한 급성중독으로 숨졌다.
A씨는 B씨에게 윗몸 일으키기를 시킨 뒤 자세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며 주먹으로 옆구리,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잠이 든 B씨의 복부를 무릎으로 눌러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B씨가 근육통과 환청 등을 호소해 약을 줬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동료 재소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료 재소자들은 수사기관에 ‘A씨가 약을 주겠다며 입을 벌리라고 하니까 B씨가 거부하지 못하고 입을 벌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 사람에게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할 경우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A씨는 약물을 오랜 기간 복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징역형 선고를 유지했다. 그러나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먹은 것이 아니므로 ‘마약류 사범’은 아니라고 보고 약물 치료 이수 명령은 파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경북 구미에 유도무기와 항공우주 분야를 아우르는 방위산업 전용 생산기지가 들어선다.
경북도는 LIG넥스원과 구미를 중심으로 한 K-방산 핵심 생산거점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LIG넥스원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총 3700억원을 투자해 구미 국가산업단지 일대에 방산 전용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2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유휴 산업시설을 활용해 유도무기와 정밀무기체계 등 방산 핵심 제품의 생산 역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공장에는 조립·시험·검증 등 전 공정이 집약돼 연구개발부터 제조, 시험, 양산까지 한 번에 수행하는 ‘완결형 생산체계’가 구축된다.
도는 그동안 구미를 중심으로 방위산업과 전자·소재 산업 기반을 육성해 왔다. 이번 투자를 계기로 국가 방산 공급망 안정성과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중추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IG넥스원은 본사가 용인에 있으며, 구미에 1·2공장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매출 4조3094억원, 영업이익 3231억원을 기록했다. 유도탄 등 유도무기와 레이다·계측장비·전자장비기구 등을 생산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공급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경북이 대한민국 방위산업 핵심 생산기지이자 K-방산 세계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전략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라며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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