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로펌 ‘세종’, 노동부 자문 땐 “일용직 퇴직금 줘야”…쿠팡 대리하더니 “ 안 줘도 돼”

흥신소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에 “일용직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자문했던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상설특별검사 수사에서는 쿠팡을 대리하며 정반대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취재 결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를 대리하는 세종은 최근 특검에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종은 이 의견서에서 ‘쿠팡 노동자들은 순수한 일용직이라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하루 단위로 새로 채용되며 일급을 지급했기 때문에 상근근로자가 아니라는 기존 쿠팡 측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앞서 이 법무법인은 2024년 노동부가 CFS의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자문을 의뢰했을 때에는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당시 세종은 노동부에 제출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인정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판단 시점에 관한 질의 검토’ 문서에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에 대해 일용직 근로를 했다면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체 근로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형식상 일용직 노동자로 분류돼 있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세종은 “일용직 근로자가 꾸준히 채용을 신청하고 수락돼 출근하는 상황이 1년 이상 이어지고, 4주 평균해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사료된다”면서 “임금체계가 일급제인지 월급제인지는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를 근로계약의 계속성을 단절시킬 본질적 요소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세종은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한 경우엔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판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또 퇴직금은 후불임금적 성격뿐만 아니라 노후보장을 위한 생활보장적 급여, 공로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성격의 퇴직금을 부정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특검은 세종이 노동부에 제출했던 검토 문서와 엄 전 대표를 대리하며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를 대조 분석했다. 특검은 노동부가 세종 등 8개 로펌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도 노동부 부천지청에 해당 내용을 고의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혐의(직무유기)도 살펴보고 있다.
세종 측은 “(노동부) 자문은 질문 자체가 1년 이상 계속 출근한 일용직 근로자를 전제로 근로 여부를 문의해 판례 취지에 따라 일반적인 자문을 한 것이고, 본건 쿠팡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다르게 판단한 것이므로 상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라이다(LiDAR) 기술 전문업체인 (주)에스오에스랩 정지성 대표(39)는 요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엔비디아 자율주행 및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라이다 센서 부문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된 데 이어,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랩이 개발한 로봇플랫폼에도 라이다를 공급하고 있다.
에스오에스랩은 정 대표가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박사 과정을 밟던 중 2016년 연구실 동료 3명과 창업한 회사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이용해 주변 물체와 거리를 감지하는 공간정보 인식 센서로, 자율주행 핵심 장치다. 에스오에스랩 제품은 2개 칩과 렌즈만으로 광각 측정이 가능한 고정형으로, 에스오에스랩은 2024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정 대표는 “공학박사 넷이 돈도 없이 뛰어든 사업인데, 창업 엑셀러레이팅(보육·성장·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에스오에스랩이 그간 참여한 프로그램은 창업진흥원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TIPS)과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사관학교’, GIST ‘한국형 I-Corps’ 등 총 5개다. 정 대표는 “미국 공대 대학원생·교수들과 함께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I-Corps에선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웠다”며 “그때 ‘한국도 미국처럼 스타트업 열풍이 불겠구나’ 생각했고 라이다의 사업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주)메디인테크 이치원 대표(36)도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재무·회계·노무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실무 교육을 받았다. 그는 서울대에서 외과 수술용 로봇을 연구하다 졸업한 후 한국전기연구원(KERI)에서 연성 내시경 핵심 기술을 개발해 창업에 도전했다.
연성 내시경은 부드럽고 유연하게 굽어지는 재질로 만들어 인체의 자연스러운 굴곡을 따라 삽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현재 모두 수입 중으로, 메디인테크가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전자 내시경을 개발해 연성 내시경 국산화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을 받으면서 직원 수와 투자유치 금액 등이 늘었다”며 “일대일 전문가 코칭을 통해 제품 디자인을 혁신하는 등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창업하는 사람들은 기술 전문성 외에 메워가야 하는 부분이 많아 보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며 “관련 정보는 ‘창업지원포털’이나 ‘기업마당’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등에 접속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노태그코리아 최웅 대표(43)는 창업진흥원이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기관뿐 아니라 민간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사업 확장의 기회를 얻었다. 예컨대 롯데벤처스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 롯데 에비뉴 자카르타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열어 현지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수 있었다. 롯데벤처스에서는 이후에 투자도 받았다.
노태그코리아는 AI 기반 수출 유통 솔루션인 NTMS를 개발·운영 중으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원하는 국내 브랜드에 결제·배송·통관·교환·환불·광고 등 온라인 상거래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최 대표는 “보육 과정을 거치면서 스타트업 성장·투자 과정 등을 비로소 알 수 있었다”며 “미국이나 영국, 동남아의 창업 보육 프로그램은 지원·투자 목적이지만 국내는 향후 펀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인증’ 개념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을 계획 중이라면 참여 프로그램이 구상 중인 비즈니스 목적에 맞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며 “자칫 행사 참여만 하다 배우는 것 없이 끝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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