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지방소득세도 수도권 쏠림…65%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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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7 14:1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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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지방소득세의 65%가량을 수도권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새 수도권의 지방소득세 비중은 5%포인트 증가했다. 지방소득세를 걷는 기준이 납세자의 ‘거주지’가 아닌 회사 ‘소재지’이기 때문에 수도권 세수 쏠림이 심해지는 양상이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서울이 세수를 더 거둘수록 ‘베드타운’인 경기 고양·용인시 세수는 줄어드는 구조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세원집중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수 불균형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5~2025년 지방세통계연감과 국세통계연보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4년 걷힌 전체 지방소득세 20조7000억원 중 수도권이 차지한 비중은 65.4%(13조5000억원)에 달했다. 비수도권은 34.6%에 그쳤다. 또 최근 10년간 수도권의 지방소득세 비중은 5%포인트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5%포인트 감소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면 세액의 10%를 추가로 부과하는 식으로 거둬진다. 원칙상 지방소득세 과세권은 납세자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그러나 실제 납세지 규정은 들쭉날쭉하다. 근로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근무 회사 주소지’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된다. 이 때문에 주요 기업이 몰린 서울은 근로소득에 붙는 지방소득세에서만 개인 주소지 기준일 때보다 5000억원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반대로 베드타운에 해당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세수 손실을 입는다. 2024년 기준 경기도는 현행 납세지 규정 때문에 2700억원 넘는 지방소득세를 덜 걷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922억원, 용인시는 773억원의 세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 6개 광역시도 최소 18억원(대전)에서 최대 623억원(부산)의 세수 손실을 봤다.
개인이 내는 이자·배당소득세에 붙는 지방소득세도 ‘서울 싹쓸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자·배당소득세에 대한 지방세도 소득자의 주소지가 아닌, 지급하는 지역의 세수로 잡힌다. 이 때문에 금융·증권가가 몰린 수도권은 89%, 서울은 74.8%의 이자·배당소득 관련 원천징수 세액을 쓸어갔다.
다만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면 매년 5월 거주지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에 세금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 이때 발생하는 지방세는 납세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수입이 된다.
이 자문위원은 “개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근로·이자·배당소득 납세지를 ‘회사’가 아닌 ‘개인 집주소’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소득세로 하되, 지자체의 재정 격차 등을 감안한 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입춘’인 4일 낮 최고 기온이 12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포근하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이 영히 12~0도에 이를 것으로 예보했다. 낮 기온은 4~12도로 평년(2~9도)을 웃돌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0.3도, 강릉 3.0도, 대전 -1.6도, 광주 -1.4도, 제주 3.1도, 대구 -2.4도, 부산 2.0도, 울산 1.6도다.
이날 최고기온은 서울이 7도를 기록하는 등 영상권의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 강·호수·저수지 등의 얼음이 녹아 깨질 우려가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내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도 구름이 많겠다. 오후에는 경기북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도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도 큰불로 번질 수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ｍ, 서해·남해 0.5~1.5ｍ로 예상된다.
최고령이자 해외 거주 마지막 독립유공자인 이하전 애국지사가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향년 104세.
공훈전자사료관과 대한인국민회의 자료를 보면, 이 지사 1921년 11월 26일 평양에서 태어났다. 평양 숭인상업학교에 다니던 1936년 이광수의 <흙>, <조선의 현재와 장래> 등을 읽으며 일본인의 차별대우와 억압에서 벗어나 조국독립을 쟁취할 것을 열망했다. 1938년 10월 숭인상업학교 학생 오영빈·김구섭 등과 함께 조국독립을 목적으로 비밀결사 독서회를 조직했다. 실력양성과 독립정신 함양을 담은 <오등의 서사(吾等의 誓詞)>라는 제목의 결의문도 작성했다. 1939년 10월엔 도산 안창호의 위업을 기리려 비밀결사 운동자금 8원을 냈다.
일본 도쿄 법정대학 예과로 유학 가서도 비밀결사 운동을 이어갔다. 1941년 1월 15일 일경에게 붙잡힌 뒤 도쿄에서 평양으로 압송됐다. 1941년 12월 평양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해당 뒤인 1945년 10월 연희대학교에 입학해 철학을 배웠다. 1948년 미국 패서디나 칼리지로 유학 갔다. 이후 몬트레이 국방언어대학교 한국어과 교수로 일했다.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04세 생일을 맞은 이 지사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은 축전과 선물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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