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단독]‘기차 서버에도 좋은 영향’?···열차 예매난에 불법인 ‘대리구매 플랫폼’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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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2-13 12: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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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최근 KTX·SRT등 고속열차 좌석 부족으로 예매난이 이어지자 ‘취소 승차권’을 대리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플랫폼이 등장했다. 현행법상 비용을 받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예매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을 틈타 위법적 열차권 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9알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차표 예매 대행’ 업체를 표방한 A업체는 지난 2월 사업자 등록을 내고 고속열차 승차권 ‘취소표’를 대리로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시작했다. 출발시간이 임박해 나오는 취소표를 선점하는 것은 그간 손 빠른 이용자들이 흔히 쓰던 ‘예매 꿀팁’이었는데 이 업체는 이를 대신해주고 대가로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챙긴다. 이들은 ‘평균 10분 내 확보’ ‘성공률 95%’라며 홍보했다.
A업체는 자신들의 영업이 ‘기차 서버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면서 ‘인력원들끼리 데이터를 공유해 1000명이 같은 열차를 조회해도 실제 서버 트래픽은 1명 수준’이라고 홍보한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사람의 범위인 2~4초 간격으로 정상 조회를 반복해 대행해드린다’며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런 영업행위는 위법이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승차권 등을 상습·영업으로 구입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주식회사 에스알(SR)등 철도사업자나 위탁판매 사업자가 아니면 승차권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코레일과 SR의 위탁을 받아 승차권을 판매하는 여행·숙박 플랫폼이 있지만 A업체는 ‘서비스는 SR·코레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명시했다.
열차표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KTX·SRT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22.7% 증가했다. 입석 승객으로 인한 혼잡도는 올해 기준 KTX 106%, SRT 132% 수준이다.
열차표 품귀 현상이 이어지자 자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매를 시도하는 승객들도 생겼다. SR은 올해 설 명절 기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예매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용자 9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업체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수수료도 저렴한 수준이지만 역시나 위법이다. 무엇보다 이런 영업방식을 방치하면 향후 유사 업체의 난립을 부를 수도 있다. 취소표 구매 대행업체가 늘어나면 날수록 일반적인 철도 이용객들은 ‘웃돈’을 주지 않고 정상적으로 표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취소표를 구매할 때 수수료를 내는 일이 관행으로 굳어질 가능성도 생긴다.
철도사업자들은 A업체의 영업방식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다. SR 관계자는 9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근 업체의 영업 사실을 인지해 ‘위법성이 크니 영업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영업은 일종의 ‘암표거래’로 철도사업법상 위법”이라며 “향후 대응을 위해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A업체에게도 운영 위법성 소지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지난 7일 서울 중랑천 산책로를 벗어나 억새 숲을 헤치고 물가에 도착하자 시민과학자 박경화씨가 바위 위에 쭈그려 앉아 주변을 살폈다. 수달 똥이나 발자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발톱이 어느 방향으로 향해 있는지를 보면 돼요. 이렇게 생긴 것 중에 물가에서 올라오거나 물가로 향한 발자국은 거의 수달 발자국이에요.” 둥그스름한 발바닥과 날카로운 발가락 5개가 찍힌 발자국을 가리키며 박씨가 말했다.
수달보호활동을 펼쳐온 13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수달보호네트워크(서울수달넷)은 지난 1일부터 수달 집중 모니터링에 나섰다. 여름철엔 비가 자주 내리고 풀이 무성히 자라서 수달 서식지에 접근하기 어려워 겨울에 전체적인 서식 현황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과학자들은 매달 중랑천 일대의 수달 생태 변화를 기록한다. 수달 보금자리 등 수달이 나타날 만한 7개 지점을 방문해 무인카메라 영상을 회수하고 새로 생긴 배설물과 발자국, 놀이 흔적 등을 기록한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활동가, 시민과학자 3명과 지난 7일 수달 모니터링에 동행했다. 이들은 수달 서식지 파괴가 이어지면서 도심에서까지 목격되는 것으로 보고, 수달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한 수달 보금자리에서는 수달 배설물만 5개, 발자국이 8개 발견됐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의 함정희 팀장은 “수달이 여기 살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열매를 먹는 새똥과는 다르게 수달 배설물에서는 생선 가시와 비늘 등이 보이고 가까이 가면 비린내가 난다. 물고기를 먹어서 배설물 주변에 기름기가 묻어나는 것도 특징이다. 상위 포식자이자 영역 동물인 수달은 주변이 잘 보이는 바위 위에 배설해 영역을 표시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은 수질이 양호하고 먹이가 풍부한 곳에 산다. 남획, 환경오염, 하천 개발 등의 영향으로 수달은 1997년 팔당댐 하류에서 사체가 발견된 이후 서울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러다 2016년 광진교 인근에서 목격됐으며 이듬해 천호대교 북단에서 수달 가족이 무인 카메라에 포착됐다.
점차 개체 수가 늘어나 최근에는 탄천, 샛강, 중랑천 등 한강 지천을 중심으로 수달 흔적이 포착된다. 2023년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최소 15마리 수달이 서울에 살고 있다. 최근 중랑천 일대 무인카메라에는 가족으로 추정되는 수달 3마리가 함께 뭍으로 나온 모습이 포착됐다.
한강에 수달이 나타나기 시작한 배경에는 강 수질이 개선된 영향도 있지만 지역에서 반복되는 하천 개발사업이 있을 것으로 시민과학자들은 추정한다. 3년째 수달 모니터링에 참여한 박경화씨는 “꼬불꼬불하던 지역 하천이 다 준설, 개발로 직선이 되고 정비 사업으로 수달이 숨을 곳이 없어지니 거슬러 도심까지 온 것”이라며 “하천 개량, 농약, 포획 등 인간 활동이 수달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서울 등 도심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대규모 하천 공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수달이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시민과학자들에 따르면 서울에서도 아직 개발이 잦고 이용 인구가 많은 본류보다는 지류 하천을 중심으로 수달이 나타난다.
‘수달 박사’로 알려진 최종인 활동가는 “인적이 드문 곳에 사는 수달이 도심에서까지 발견되는 것이 꼭 좋은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한강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이렇다 할 수달 관리 체계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랑천에서도 모니터링 대상인 수달 보금자리 인근에서도 낚시꾼이 자주 목격된다. 최 활동가는 “인력이나 예산 문제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너무 늦어질 수 있다”며 “시민과학자를 중심으로 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수달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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