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트럼프 “김정은 원하면 그곳으로 가서 만날 수도…대북 제재 논의 가능”

병원코디네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면 방한 일정을 연장할 수도 있다면서, 김 위원장과 대북 제재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회담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북한을 의식한 듯 앞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칭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제재 완화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기 위해 아시아 순방 일정을 연장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한국이) 마지막 방문지니까 (일정 연장은) 꽤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와 꽤 잘 지냈고, 그를 만나고 싶다”면서 “그가 나를 만나고 싶어한다면, 나는 한국에 있으니 바로 그곳으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남에서 미국이 무엇을 제시할 수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 이는 협상하기에 꽤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메시지가 닿아 그가 나를 만나고 싶어하면 기꺼이 만나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4일 미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출발하는 전용기 안에서도 김 위원장과 만남을 원한다고 피력하면서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칭한 바 있다. “북한이 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도 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대화에 나서도록 유인하기 위해,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해온 북한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여러차례의 공개 대화 제의에도 북한의 반응이 없자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제재 완화 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북미 정상회담 의제로 대북 제재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북한이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제재 완화에 크게 매달리지 않고 있는 점은 변수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사일과 병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에너지 등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최근 몇 년에는 가상화폐 탈취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오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8개월째 부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비제조업 부문에서 체감 악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4.8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BSI가 기준선인 100을 웃돌면 경기 전망이 전월보다 낙관적임을, 밑돌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이번 전망치는 2022년 4월(99.1) 이후 44개월째 기준선을 밑돌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96.8)과 비제조업(92.8) 모두 4개월째 동반 부진을 나타냈다. 제조업 BSI는 지난해 4월부터 1년 8개월 연속, 비제조업 BSI는 올해 8월부터 4개월째 연속 기준선을 밑돌았다.
제조업 BSI는 10월(96.8)과 같았으나 비제조업 BSI가 전월 대비 3.0포인트 하락하면서 전체 기업 심리가 나빠졌다. 이는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 10월 추석 명절 특수 소멸 등의 영향으로 한경협은 분석했다.
제조업에서는 일반·정밀기계 및 장비(120.0)와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107.1)이 호조를 보였다. 자동차·선박 및 기타 운송장비를 제외한 의약품(75.0), 비금속 소재 및 제품(78.6) 등 나머지 업종은 부진이 전망됐다.
비제조업에서는 정보통신(112.5), 전문, 과학·기술 및 사업지원 서비스(106.7), 전기·가스·수도(105.3)를 제외한 운수 및 창고(80.8) 도소매 유통(86.4) 등 기타 4개 업종은 부진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부문별 BSI는 내수(97.6)·수출(94.2)·투자(91.6)를 비롯한 전 종목이 부정 전망을 이어갔다. 전 부문 부진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 5개월 연속 이어졌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외환 변동성 확대, 대외 공급망 불안 등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원화 가치 안정화 노력과 함께 공급망 다변화, 통상리스크 해소 등을 통해 기업 심리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갭투자’ 논란으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퇴하고 정치권에서 부동산 거래와 소유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헌’ 가능성 논란이 있지만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원칙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성명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논란에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불필요한 ‘내로남불’ 논란까지 일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약속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일정 범위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신탁하더라도 결국 매각하기 때문에 실거주용 이외 부동산 소유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취지다.
경실련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원내 5개 정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질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 시행 중인 주식) 백지신탁제가 처분 위주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도 도입한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양당 간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2005년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가 도입될 때떄함께 논의된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재산권 침해 논란 등에 부닥치면서 도입이 막혔다.
2020년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재산 공개 대상자와 국토부 소속 공무원 등을 ‘부동산 매각 대상자’로 정하고, 이들의 실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맡겨 180일 이내로 강제처분하도록 했다.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 법안을 두고 페이스북에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증식을 허용하면서 공정한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 대통령도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들은 필수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 강제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부동산 백지신탁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위헌’ 가능성이다. 앞서 2012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주식 백지신탁 규정이 ‘합헌’이라고 밝히면서 백지신탁 대상으로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당시 부동산은 주식보다는 현금으로 바꾸기 어렵고, 주거 또는 영업 등 개인 생활과 직접 연관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론도 있다. 정연주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2021년 관련 논문에서 신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 법안은 정당화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이 헌법상 위헌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집값이 오르는 시기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 논란이 되고 정책의 진성성을 의심하게 하므로 이해충돌 해소를 위해서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부 사항에 대해 논란이 있겠으나 고위공직자는 실거주를 하지 않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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