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컴퓨터 황제’의 섬찟한 경고 “AI, 인간 인지 대체하고 능가···차원이 다른 충격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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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31 11: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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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가 인공지능(AI)이 향후 10년 노동시장과 사회에 기존 기술혁명을 넘어서는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가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규모 일자리 감소와 부의 집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 업무를 인간에게 남겨두는 ‘인간전용구역(Human Reserved)’과 ‘로봇세’ 등의 대응책도 제안했다.
게이츠는 26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12쪽 분량의 에세이에서 “AI는 처음으로 인간의 인지를 대체하고 심지어 능가할 수 있다”며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고 평가했다. 기계가 육체노동을 넘어 인간의 판단과 분석까지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게이츠는 법률·의료·소프트웨어 등 분야에서 자동화가 동시에 확산되며 새 일자리보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신규·중간급 일자리 감소로 청년층이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이는 AI가 일자리를 없애기보다 기존 직무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는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분석보다 한층 비관적인 전망이다.
AI와 로봇의 결합이 고용 충격을 더욱 앞당길 것으로 봤다. 한 기업이 자동화로 비용을 낮추면 경쟁사도 가격 경쟁을 위해 자동화에 나서고, 이런 기업 행위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자동화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간전용구역’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AI가 해낼 수 있는 일이라도 인간관계나 책임이 중요한 업무는 사람에게 남겨두자는 구상이다. 게이츠는 알츠하이머를 앓던 아버지를 돌본 간병인 사례를 들며 돌봄에는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적 요소가 있다고 했다. 또 교육이나 정신건강 분야를 ‘인간이 책임지고 AI가 보조하는 혼합형’ 직무의 예로 꼽았다.
자동화에 맞춰 세제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사람을 고용하면 기업이 각종 고용 관련 세금을 내지만 로봇 도입 비용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자동화에 유리한 구조다. 게이츠는 AI 사용량이나 로봇에 세금을 매겨 자동화 속도를 조절하고, 세수는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에 쓰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비효율이 생기더라도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게이츠 입장이다.
AI를 활용한 범죄와 아동·청소년의 사회성 저하도 주요 위험으로 꼽았다. 특히 AI 동반자가 인간관계를 대신하면 청소년이 사회성을 기를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이츠는 AI 전환을 총괄할 범정부 기구를 만들고 국제 규제기구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정부 조직만으로는 고용·교육·금융 등 영역에 걸친 AI 충격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봤다.
게이츠는 “AI가 던지는 질문은 소수 기술자에게 맡기기엔 너무 중대하다. 전례 없는 기술에는 전례 없는 세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제대로 대응한다면 인류가 얻을 혜택은 엄청날 것이고 세계는 더 공평해질 것”이라고 했다.
거동이 어려운 사람이 방문진료와 재택간호 등을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를 보편적인 일차의료 서비스로 넓혀야 한다는 대정부 권고가 나왔다. 임종기 환자가 살던 집에서 의료·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택임종 전 과정을 뒷받침할 서비스와 지원구조, 수가를 개발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는 27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응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을 심의했다. 이번 권고안은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가 마련해 지난 25일 공개토론을 거쳤다.
현재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는 방문진료·재택의료센터·재택간호·가정간호·방문건강관리 등으로 나뉘어 있고, 대상자와 재원별로 분절 운영된다. 이에 따라 거동이 어려운 정도가 비슷해도 어느 제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진다. 특히 지난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돼 시군구 중심의 돌봄 연계체계는 마련됐지만, 위원회는 재택의료와 다제약물 관리, 노쇠 예방 같은 건강관리 기능은 여전히 제한적으로만 제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대상자별·재원별로 분절된 재택서비스를 통합하고, 거동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지역에서 관리가 어려운 환자를 동네의원이 지속해서 돌볼 수 있도록 보상체계도 손보도록 했다. 다제약물을 복용하거나 입·퇴원을 반복하는 고난도 환자를 등록하면 위험도를 반영해 수가를 높이고, 등록·관리 비율을 의료기관 질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예시로 제시됐다. 의료기관이 관리 부담이 큰 환자의 등록을 피하는지도 점검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심의한 권고안에는 시군구 보건소가 지역 건강정책 기획과 공중보건위기 대응, 지역보건 총괄·조정에 집중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보건지소가 주민 대상 질병 예방·건강증진·건강돌봄 서비스를 맡도록 역할을 재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기본적인 일차의료 이용을 보장할 국가와 지방정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권고안은 정부의 확정된 시행계획은 아니다. 법 개정과 재정 확보, 시범사업 등 후속 정책화를 거쳐야 실행된다. 정기현 위원장은 “권고안이 지역보건과 일차의료가 각자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함께 책임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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