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서해 불법조업 중국 어선 막아라…정부 “백령도에도 특수진압대 신설”

조루치료제구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인천 백령도에 특수진압대를 신설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27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 어선 대응 방안’ 합동 브리핑을 열고 범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해 NLL은 외국 어선 조업 금지 해역임에도 남북 군사세력이 밀집해 있어 단속이 제한된다는 점을 노려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해경과 해군, 해수부 등은 지난 11일 합동 단속을 벌여 중국 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 조치했다.
정부는 NLL에서 중국 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4대 종합 대책을 수립해 가을철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4대 대책은 NLL 인근 중국 어선 단속 강화와 불법 어구 강제 철거 및 인공 시설물 설치, 현장 단속 역량 강화, 공조 단속 및 외교적 협력 강화 등이다. 정부는 우선 군경 간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해상 정박과 물품 보급 행위도 처벌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는 NLL 이남 해역에 설치된 불법 어구 등에 대한 상시 철거 체계를 구축한다. 외국 어선 그물 조업을 방해하기 위해 주요 출몰 해역에 인공 시설물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해경 단속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을 도입하고, 연평도·대청도에 이어 백령도에도 특수진압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과의 공조 단속과 외교적 협력도 긴밀히 해나갈 방침이다. 해수부는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해경에 통보하고, 중국 당국의 엄정 처벌 후 결과를 회신하도록 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에 자국 어민 계도와 불법조업 단속 강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적발된 불법조업에 최대 벌금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국내법 개정 사안과 처벌 사례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농지의 화장실과 주차장은 28일부터 별도 행정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지법 신고포상금은 10배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면적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인 화장실과 주차장 부지를 농지의 일부로 인정해 별도 절차 없이 신고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화장실·주차장을 농지에 설치하기 위해선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해 불편이 컸다. 다만 농막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촌마을에 필요한 집과 소매점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때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론 조성 목적에 맞게 설치하는 단독주택, 휴게음식점 등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최대 12년에서 2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도 대거 개편된다. 1인당 연간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은 현행 1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0배 확대된다. 농지의 불법 임대차도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또 기존엔 농지법 위반 신고한 이후 사법처리가 이뤄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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