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청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확대···오피스텔도 추가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되고,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이 추가된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방세가 면제되고, 담배소비세에 붙는 지방교육세가 지방의 주거복지재원으로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27일 입법예고 후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현재 생애최초 취득세(200만원 한도) 감면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등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이 새로 포함된다. 여기에 소득과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40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행안부 관게자는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로서 주택 취득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자 주거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오피스텔 등을 구입한 이후 아파트로 갈아탈 때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형 주택이나 소형 오피스텔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돼 지방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복지재원으로 활용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정부가 거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1조5000억원 정도이며, 담배소비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세율(0.1~0.4%)에서 0.05%포인트 인하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 특례를 2029년 말까지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과 임차권 등기 때 적용받는 지방세 감면도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해 설립 초기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지역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기본 감면율 55%, 설립 초기 기업 15%, 담세역 낮은 기업 15%,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15% 등 최대 100%가 적용된다.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은 종전 100%에서 75~100%(기본 75%·비수도권 등 25% 추가)로 바뀐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연대경제기업과의 형평성,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고려해 조합법인의 지방세 감면 규정을 재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으로 내년 지방세 지출이 5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선 지방세 증대가 없고, 비과세 감면 중심으로 정비된 것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기조 등 향후 예상되는 재정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증대 항목이 없다”며 “거대 영리기업 성격의 농·수협을 사회연대경제기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을 이어가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 탄생 80주년을 맞아 오는 29일 오후 6시30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특설 무대에서 제17회 봉하음악회가 열린다.
올해는 노 전 대통령 탄생 80주년을 기념한 특별 강연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기념우표 등도 새롭게 선보인다.
26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이번 음악회는 배우 권해효의 사회로 진행된다. 노무현재단 경남지역위원회가 개최한 유스밴드 경연 대회 청년·청소년 부문 우승팀과 백양합창단이 첫 무대를 열고, 가수 이은미와 싱어송라이터 강산에, 팝페라 테너 임형주가 차례로 무대에 올라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본공연에 앞서 오후 3시부터는 봉하마을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 광장과 다목적홀에서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오후 4시 다목적홀에서는 <노무현 평전> 저자인 윤태영 작가가 ‘정치인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그리고 인간 노무현’ 특별 강연을 한다.
노 전 대통령 탄생 80주년을 기념한 상품과 한정판 기념우표도 선보인다. 기념우표는 대통령의 생애 주요 순간을 담은 우표 14장과 우표 커버, 봉투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오후 1시부터 문화체험전시관 2층 노란가게에서 한정 수량으로 판매된다.
문화체험전시관 광장에는 대형 케이크 조형물과 포토존을 비롯해 벼룩시장, 푸드트럭, 손 글씨 나눔, 반짝 가게 등도 마련된다. 봉하음악회는 노무현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8일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일각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을 두고 “보완수사권 자체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일인) 10월2일 전에 다시 인정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국민이 불안하신 건 이해가 된다”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가장 좋은 수단으로 찾아야지, 그게 보완수사권이나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장 적절한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지금은 국민이 모르고 있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게 새로 생긴다”며 “중대 범죄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이 상당 부분 (중수청으로) 이동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 경험이 있는 분들이 중요 수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과 중수청 간의 견제를 통해서 사건 암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외부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통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통제) 수단에 대해서는 정치권을 포함해서 전문가들, 일반 국민이 제시하고 있는 제안을 다 고려해서 개선 방안을 계속 만들고 있다”며 “수사기관 간 권한 설정은 이미 큰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그 구조 안에서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영진 의원과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장인 김남희·이해식 의원은 이날 제주 실종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찾아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 후에는 고평기 제주청장과 면담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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