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청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확대···오피스텔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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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31 16: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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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되고,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이 추가된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방세가 면제되고, 담배소비세에 붙는 지방교육세가 지방의 주거복지재원으로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27일 입법예고 후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현재 생애최초 취득세(200만원 한도) 감면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등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이 새로 포함된다. 여기에 소득과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40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행안부 관게자는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로서 주택 취득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자 주거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오피스텔 등을 구입한 이후 아파트로 갈아탈 때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형 주택이나 소형 오피스텔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돼 지방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복지재원으로 활용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정부가 거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1조5000억원 정도이며, 담배소비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세율(0.1~0.4%)에서 0.05%포인트 인하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 특례를 2029년 말까지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과 임차권 등기 때 적용받는 지방세 감면도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해 설립 초기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지역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기본 감면율 55%, 설립 초기 기업 15%, 담세역 낮은 기업 15%,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15% 등 최대 100%가 적용된다.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은 종전 100%에서 75~100%(기본 75%·비수도권 등 25% 추가)로 바뀐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연대경제기업과의 형평성,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고려해 조합법인의 지방세 감면 규정을 재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으로 내년 지방세 지출이 5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선 지방세 증대가 없고, 비과세 감면 중심으로 정비된 것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기조 등 향후 예상되는 재정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증대 항목이 없다”며 “거대 영리기업 성격의 농·수협을 사회연대경제기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을 이어가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미래에셋증권을 대상으로 고강도 검사에 나선다. ‘0주 배정’으로 논란을 빚은 스페이스X 공모 과정에서 전문투자자 등록 권유 등 법을 어긴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미래에셋증권의 거점점포를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진행한다.
초고액 자산가 고객이 많은 점포들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절차 및 내부통제 적정성 등 영업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6월 스페이스X 공모 청약 과정에서 문제성 영업행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검사반 규모도 확대 편성해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 공모주를 국내 일반(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가 아닌, 전문투자자에게만 청약받는 방식을 택했다. 상장 예정 기업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현실적 제약을 감안한 것이란 관측이 많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 거점점포를 중심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했을 가능성이다.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은 2019년 개편으로 소득·자산·투자경험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등록 심사기관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 10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증권사)로 바뀌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개인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먼저 권유할 수 없다.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해 전문투자자 요건 충족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투자자가 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자 보호 의무 적용도 배제된다.
금융당국은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공모 청약을 진행한 기간에 전문투자자 등록이 늘어난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 결과는 스페이스X 공모 ‘0주 배정’ 사태 관련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거점점포를 중심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한 부적절 영업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제재 수위는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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