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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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11 07:04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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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상생 방안 도출이 결렬됐다.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 등 배달앱 업체들이 상생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운 것이다. 소비 부진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혈을 포기할 수 없다는 배달업체들의 냉혹함이 서늘할 정도다.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지만,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지금까지 진행된 11차례의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배달 시장을 장악한 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 업체, 자영업 대표 단체, 공익위원 등이 참여해 지난 7월 출범한 상생협의체 논의가 결국 아무것도 매듭지은 것 없이 빈손으로 끝나게 됐다는 얘기다. 상생협의체가 마지막으로 11일까지 배달플랫폼 업체들의 수수료율 수정안을 받아보겠다며 불씨를 살려놨지만, 그동안 논의 과정을 봤을 때 타결은 불투명해졌다.배민과 쿠팡이 제시한 수수료 ...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학교육 여건 개선사업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가 작성한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문위는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의료계 전체적으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학교육 여건 등에 설비 투자 등을 하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에 교육부 6062억원, 복지부 5579억원 등 국고에서 1조1641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국립대 의대 시설 및 기자재 확충 사업,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지원, 사립대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사업, 의대 교육혁신 지원, 국립대병원 지원 등에 약 5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전문위는 “교육부가 밝힌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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