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헌재 “단체교섭 거부한 사업주 형사처벌하는 노조법은 합헌”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사업주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 27일 구 노동조합법 90조 중 81조3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구법 규정은 현행법에도 유지되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기업 대표인 황모씨는 2017년 4~8월 11차례에 걸쳐 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청을 받았지만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2심 진행 중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2022년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황씨는 ‘정당한 이유’ 등 표현의 의미가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으로까지 처벌해 비례원칙 위반, 노조는 처벌하지 않고 사용자만 차별적으로 처벌해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법 조항의 ‘정당한 이유’ 등 표현이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단체교섭과 관련된 분쟁의 태양(모습)을 입법자가 사전에 모두 헤아려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벌금형·징역형 각각 하한이 없어 법관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 부과가 가능하므로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형사처벌제도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만으로는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의 예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던 현실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용자만 처벌하는 차별적 취급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근로자의 권리가 사용자의 불성실한 단체교섭 태도로 인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한강 야외수영장의 물을 검사한 결과 수족구와 결막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수족구는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하며, 바이러스 보유자의 대변이나 침, 가래, 콧물, 수포의 진물 등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건을 만질 때 감염될 수 있다.
연구원은 8월 3~21일 3주간 뚝섬·여의도 한강 야외 수영장 2곳과 잠실·남지·양화·광나루 물놀이장 4곳 등 총 6곳을 대상으로 매주 1회씩 수영장물을 떠와 18번에 걸친 수질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수족구병을 유발할 수 있는 엔테로바이러스와 유행성 각결막염 등 안과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아데노바이러스 2종이다.
연구원은 물놀이시설 이용시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고,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감염병 발생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인 검사와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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