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S 축소에도 한·미·일 프리덤 에지 “다음달 시행”

합동참모본부(합참)가 28일 한·미·일이 정례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훈련을 다음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올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규모는 축소했지만 프리덤 에지는 진행하려는 것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 의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합참은 이날 오전 “한·미·일 3국은 다음달 7일부터 11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2026년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현재 각국 참가전력은 각국이 검토 중이고 훈련 규모와 내용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이 2023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정례 다영역 훈련 실시에 합의한 뒤 이듬해부터 시작됐다. 3국은 2024년 6월과 11월, 지난해 9월 등 세 차례 훈련을 한반도 인근 해안에서 시행했다.
지금까지 프리덤 에지에선 해상 미사일 방어, 공중 및 방공 훈련, 대잠수함작전, 사이버 방어 등 다영역 훈련이 진행됐다. 과거 한·미·일이 수색구조, 미사일 경보, 전략폭격기 호위 등 일회성 군사 훈련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 비해 프리덤 에지는 훈련 범위를 넓힌 것으로 평가받는다.
드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축소 진행된 UFS 연습과 달리 미국 측도 프리덤 에지는 일단 예정대로 진행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주일미군사령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해 프리덤 에지를 실시한다면서 “올해 훈련에선 진화하는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국 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와 일치된 공조 체계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지난 26일에도 언론에 “태평양사령부는 일본 자위대 및 한국군과 긴밀히 공조하며 올해 프리덤 에지 훈련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 견제 의도가 담긴 프리덤 에지는 UFS와 달리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프리덤 에지 실시 계획을 밝히며 중국이 세력 확장을 시도하는 인도태평양 혹은 아시아태평양을 반복해 언급하는 점은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미국 측은 이날 주일미군사령부를 통해 “3국의 지속적인 협력은 집단적 역량, 높은 수준의 상호 운용성 그리고 국가 방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안보를 향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준다”고 밝혔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지난해에는 프리덤 에지 훈련 계획을 발표하며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하는 미국의 전략적 방어선인 ‘제1도련선’을 언급했다. 미국 측은 지난해 프리덤 에지의 성격을 두고 “제1도련선 내 전투 신뢰성 있는 전력을 강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억지력을 제고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달 초 UFS 연습이 시작 직후 축소 결정된 점을 감안하면, 프리덤 에지 연습도 일정이 일부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북한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프리덤 에지 규모까지 축소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은 지난달 18일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3각 군사공조 강화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고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미·일·한의 변함없는 적대적 기도”라며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에 부정적 후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담화는 지난달 15일(현지시각) 한·미·일 군 당국 간에 프리덤 에지의 지속 시행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 나왔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을 논의할 국민참여위원들에게 배포한 사전학습자료에서 대입과 무관한 대장내시경 의학 논문이 참고문헌에 포함되는 등 출처 오류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특히 인공지능(AI)을 서·논술형 답안 채점에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한 부분에 오류가 집중됐다. AI 활용 가능성을 강조한 국가기관의 숙의자료에서 정작 기본적인 출처 관리와 검증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자료 작성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충분한 검증 없는 AI 활용의 위험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경향신문이 국교위가 공개한 ‘미래 대입제도 사전학습자료집’의 본문 각주와 참고문헌을 대조한 결과, 서·논술형 평가에서 AI를 활용할 가능성을 다룬 부분에서 출처 오류가 대거 나타났다.
해당 자료집은 오는 29~30일 경기 화성에서 열리는 미래 대입제도 숙의토론을 앞두고 국민참여위원들에게 미리 배포됐다. 국민참여위원 500명 가운데 203명이 이번 토론에 참여할 예정으로, 주요 의제는 미래 대입제도 개편 방향과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및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여부다.
자료집은 AI가 서·논술형 평가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충분한 사전 검증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교사의 판단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문에서 각주로 인용한 문헌 20개 중 17개가 참고문헌 목록에서 빠졌다.
반대로 본문에서 인용조차 하지 않은 대장내시경 관련 논문 등이 참고문헌에 대거 포함됐다.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인공지능 노출 이후 내시경 전문의의 탈숙련화’(Endoscopist de-skilling after exposure to artificial intelligence in colonoscopy)가 대표적이다.
이 논문은 AI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대장내시경 의사에게 ‘탈숙련’이 나타날 가능성을 다룬 연구다. 숙의 자료집은 AI가 교사의 채점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해당 논문은 교육과 무관한 데다 오히려 AI의 지속적인 활용이 인간 전문가의 숙련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을 다뤘다. 연구진은 AI 같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인간이 시스템의 권고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AI의 도움 없이 판단할 때 임상의의 동기와 집중력, 판단에 대한 책임감이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참여위원들은 사전에 배포된 자료집을 토대로 숙의에 참여하는 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국교위는 이번 숙의토론이 “균형 잡힌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토론 기회를 보장”해 숙고된 국민 의견을 듣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국교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본문과 참고문헌이 대거 불일치하고 무관한 논문까지 포함된 오류 양상을 들어 자료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가 활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이 관계자는 “AI를 충분한 검증 없이 사용했을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정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에 제공하는 학습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교위가 그간 AI를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오류는 더욱 뼈아프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일본의 서·논술형 평가 도입 무산 사례가 거론되자 “10년 전 일본과 지금 대한민국의 AI 발달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며 “전문가들로부터 수능 같은 전국 단위의 시험을 (AI가) 채점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국교위는 경향신문 취재 이후 문헌 오류를 확인했다며 이날 오후 자료집 수정본을 재배포했다. 수정본에서는 대장내시경 관련 논문이 참고문헌에서 삭제됐고, 당초 누락됐던 AI 채점 관련 문헌들이 추가됐다. 국교위 관계자는 “숙의 자료집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문가에게 의뢰해 작성했으며 국교위는 최종 검수를 맡았다”면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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