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분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간다”고 반대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이 국회 운영위에서 예산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는데, 법안이 시행되면 내년도 예산 집행에 지장이 있지 않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최 부총리는 “자동부의 제도는 예산안 의결을 헌법에서 정한 시한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라며 “만약에 폐지돼서 예산 의결이 지연되면 결국 적기 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모두 국민들한테 간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구 의원이 “헌법에 따라 예산안을 12월2일까지 통과시키지 않으면 위헌 소지도 있지 않나”라고 묻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예산안 국회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회계연도 개시 전에 2022년까지는 저희가 10...
살 것이 있어 구시가지에 나왔다. 초겨울 토요일 밤이었다. 버스 정류장에 내려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대각선 맞은편으로부터 함성이 들려왔다. ‘하야하라’ 구호가 적힌 팻말과 촛불을 든 사람들이 긴 행렬을 이루어 제주시청 건너편 골목으로 들어서는 중이었다. 신호등이 바뀌길 기다리던 한 할아버지가 그쪽을 보더니 “와, 데모 크게 하네” 혼잣말하셨다. 그러자 옆의 할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저건 데모가 아니라 집회지. 촛불집회!” 정정하며 “그래. 저렇게라도 해야지.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니 내가 속이 상해서”라고 덧붙였다. 데모와 집회가 어떻게 다르냐고 할아버지는 질문했다. 실은 나도 궁금했던 터라 귀를 쫑긋했지만, 할머니는 그것도 모르냐는 눈빛으로 남편을 말없이 쏘아봤다. 짐작건대 그분만의 언어 감각에 따르면 두 표현은 정당성의 위계를 달리했나 보다. 전자가 쿠데타라면 후자는 혁명이랄까. 머쓱한 표정을 짓던 할아버지는 “우리도 따라가 볼까?” 제안했다. 그러곤 이내 아내의 팔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회 개원식과 예산안 시정연설까지 연달아 거부한 이유를 두고 자신을 공격한 야당 때문이라고 밝혔다. 탄핵에 대해서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라며 야권이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 개원식과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국회를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며 야당을 공격했다. 그는 “취임 첫해에 시정연설을 하러 갔는데, 국회에 더 많은 의석을 구성하는 정당(더불어민주당)에서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본회의장에 안 들어왔다”면서 “그야말로 반쪽도 안 되는 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두번째 시정연설 때는 (일부 의원들이) 돌아앉아 있었고, 그냥 박수 한두 번만 쳐주면 되는데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도 했다”며 “‘대통령 그만두지 왜 왔어요’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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