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가전내구제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빙그레 사주 일가 3세 김동환 사장(41)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성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사장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본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형량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지난 8월2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지난 3월 사장직에 올랐다.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성 비위 징계를 정하는 기준인 시행규칙과 훈령은 제각각으로 엇갈렸다. 군 당국이 제 식구 봐주기식 징계를 막을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는데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는 16명이었다.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징계 양정기준 때문에 이뤄졌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다르게 정했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135금성호’ 침몰 사흘째인 10일 제주 하늘은 먹구름이 드리워 하루종일 어둑어둑했다. 제주시 한림항 인근에 마련된 사고 대책본부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사무실을 나와 추적추적 내리는 빗속에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구조 소식을 하루종일 기다렸다.어로장 구모씨(60)의 동생은 이날 오전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해양경찰청 브리핑을 들은 뒤 “너울이 심해 오늘은 사고해역을 못 나가고 내일 나갈 수 있다고 했다”고 안타까워했다.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당일인 8일에 이어 9일 늦은 오후까지 속속 제주에 도착했다. 일부 실종자 가족은 한림항 인근 사고 대책본부 앞에서 믿기지 않는 듯한 얼굴로 먼저 도착한 가족을 찾았고, 일부 가족은 슬픔에 몸을 가누지 못해 부축을 받아 움직이기도 했다. 답답함에 본부에 마련된 가족 대기실에 머물지 못하고 길 위를 서성이는 가족들도 있었다.한림항 인근에서 먼저 도착한 가족들을 보고 눈물을 쏟아낸 한 실종자 가족은 “살아있다는 생각만 하면서 믿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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