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서울 성북구 재개발 현장 찾아 “더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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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31 22:5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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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성북구의 민간 재개발 현장을 찾아 민간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을 방문해 “서울시의 주택 공급 비중은 민간 비중이 공공 부문에 비해서 훨씬 큰 만큼 민간 공급의 활성화 없이는 신속한 주택 공급은 한계가 있다”며 “속도를 낼 최대한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8·13 주택 공급대책에 포함된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개발 사업 현장들을 찾고 있다. 장위14구역은 2006년부터 수차례 정비계획이 변경되면서 18년가량 사업이 지연된 현장이다. 지난 19일에는 인천 계양의 재개발 현장을 찾았다.
한 총리는 “지난 22일 구청장 간담회에서 여러 자치구청장들이 제안한 500호 이하 재건축·재개발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해 달라”며 “서울시와 각 구청장, 중앙 정부가 어떤 방안이 가장 최선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의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쥐고 있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 권한을 자치구로 분산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하려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서울시도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500세대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는 없다”며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한다면 서울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저하되고 자치구별 개별 정비사업에 따라 잣대가 달라져 도시 관리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이 7.9% 감소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건설업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건설공사액(기성액)은 총 335조원으로 1년 전보다 29조원(7.9%) 감소했다.
감소율로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12.9%) 이후 최대다. 당시 전체 건설공사액은 1997년 120조원에서 1998년 104조원으로 16조원 줄었다.
건설공사액이 감소한 것은 2020년(-1.7%) 이후 5년 만이다. 2021년 6.5%, 2022년 11.5%, 2023년 4.7%, 2024년 1.3% 증가하다 지난해 감소로 돌아섰다.
건설공사액 감소는 시공의 기반이 되는 국내 건설계약액이 2023년 14.4% 감소한 영향이 시차를 두고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은 코로나19 대유행 여파가 이어지고, 전년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원자잿값이 폭등하던 시기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통상 계약액이 실제 공사액에 반영되기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가량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해외 공사 실적도 급감도 건설공사액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해외 공사액은 38조원으로 10조원(20.8%) 감소했다. 2017년(29.0%) 이후 8년 만에 최대폭 감소다. 특히 미주에서 45.2%, 아시아에서 23.5% 각각 줄었다.
국내 공사액도 297조원으로 전년 대비 19조원(6.0%) 감소했다. 역시 1998년 (-12.9%) 이후 최대폭이다.
공사 종류별로는 건축 공사액이 212조원으로 전년보다 18조원(8.0%) 감소했고, 토목은 47조원으로 1조원(2.0%), 조경은 8조원으로 2.3% 각각 줄었다. 반면 산업 설비는 30조원으로 2.3% 증가했다.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이 92조원으로 3조원(3.0%) 증가했지만, 민간부문은 204조원으로 22조원(9.5%) 감소했다.
향후 공사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건설계약액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건설업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국내 계약액은 277조원으로 11조원(4.0%) 증가했다.
국내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이 98조원으로 10조원(11.8%), 민간부문은 179조원으로 1조원(0.3%) 모두 늘었다.
건설업계 침체 속에서도 건설 기업체 수는 8만9590개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전기, 기계설비 등 전문건설업체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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