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윤 정부 기후댐’ 5개는 결국 건설 확정

여자레플리카 정부가 ‘기후대응’을 명분으로 앞선 정부가 건설하려던 댐 14개 중 5개를 짓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7개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나머지 7개의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왔다. 환경단체와 지천댐 등 일부 댐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은 공론화가 부실했다며 반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여부 재검토를 거쳐 5곳은 추진하고 나머지 2곳은 기존 댐이나 저수지를 활용하는 등 대안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전국 14곳에 댐을 새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지 2년여 만이다.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곳은 충남 청양·부여의 지천댐, 경기 연천의 아미천댐, 전남광주 강진의 병영천댐, 울산의 회야강댐, 경남 거제의 고현천댐이다. 경북 김천의 감천댐과 경남 의령의 가례천댐은 대안 사업이 시행된다.
김 장관은 가장 주목받았던 지천댐과 관련해 “2023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 홍수 방어용 댐을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가 지역에서 논란이 됐다”며 “최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사업 등으로 신규 용수 수요가 확대되면서 용수 공급 측면을 고려해 다목적댐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천댐이 건설되면 하루 18만t의 물을 청양·부여를 포함한 금강권역에 공급하고, 2023년 경험한 수준의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미천댐은 자체 수원이 없는 연천과 파주 등 임진강 유역에 물을 대기 위해 다목적댐으로 건설한다.
기후부는 아미천댐을 건설해 하루 물 8만t을 연천과 파주에 공급하고, 홍수 때 연천 시가지를 방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강진 병영천에는 기존 댐 하류에 홍수 조절 용량 57만t 규모의 댐을 새로 건설하고 하류 하천정비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로써 2024년 9월 발생한 규모의 홍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 회야강댐에는 여수로에 수문을 새로 설치해 홍수 조절 용량 810만t을 확보한다. 최근 극한 호우를 겪은 거제에서는 고현천댐의 높이를 높이고 수문을 설치해 홍수 조절 용량 62만t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김천 감천댐은 짓지 않고 인근 김천부항댐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하천정비를 추진한다. 가례천댐도 인근 가미저수지와 연계 운영해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한다.
기후부는 사업이 축소·조정되며 전체 사업비가 당초 4조7500억원에서 1조6700억원으로 약 3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김 장관은 “최근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절감된 예산을 활용해 전국적으로 홍수 조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여러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개별 댐 추진 논리부터 설득력이 부족하며 홍수 원인과 유역별 특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고 공론화 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공론화위원이 누구인지,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주민도 지방자치단체도 모르게 진행된 행위를 공론화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공론화위원회는 중립 2명, 반대 2명, 찬성 2명으로 구성해 다섯 차례 정도 회의를 심도 있게 진행해 의견을 구했다”며 “결과적으로 다수 의견을 참조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28일(현지시간)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분명하고 충분히 빠른 속도로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안정적인 물가를 달성하는 것이 연준의 임무”라고 말했다. 미국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우려하면서 필요하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시 의장은 이날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잭슨홀 회의) 기조연설에서 “우리의 책무 중 하나인 물가 안정 측면에서 볼 때 관련 지표들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라며 이같이 말했다. 워시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취임 후 처음이다.
그는 “올여름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양호했으나 근본적인 추세가 의미 있게 개선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현재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 2%를 “확고하고, 고정된 목표”라고 했다. 연준은 5년 넘게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를 달성하지 못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7월 PCE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7% 올라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도 1년 전보다 3.3% 올랐다.
워시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제외한 실물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인공지능(AI) 혁신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과 소비자 지출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고용 증가세 둔화는 수요 부진보다는 노동 공급의 정체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연설 후 뉴욕증시는 워시 의장의 발언을 추가 긴축 신호로 받아들여 하락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45포인트(0.02%) 하락한 5만3559.99로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9.28포인트(0.25%) 내린 7711.76, 나스닥 종합지수는 138.93포인트(0.52%) 하락한 2만6402.42에 장을 마쳤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자료를 보면 이날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은 9월 현행 3.50∼3.75%인 기준금리가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될 확률을 57.5%로 반영했다. 전날 35.4%에서 20%포인트 넘게 급등했다. 반면 동결 확률은 42.5%로 낮아져 인상 시나리오가 동결보다 우세해졌다.
“원장님, 오늘은 왜 진료비가 더 나와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같은 질환을 진료받더라도 물리치료나 검사 하나가 추가되면 본인부담금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료나 청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25년 전 기준에 묶여 있는 노인외래정액제가 달라진 진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기는 문제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외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그러나 정액 본인부담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2001년 1만5000원으로 조정된 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사이 물가와 인건비, 진료비는 모두 올랐다. 현재 의원급 초진 진찰료만 1만8840원으로 정액제 기준을 이미 넘어선다. 제도의 이름은 남아 있지만 실질적 혜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문턱 효과’다. 총진료비가 기준금액을 조금만 넘더라도 정률제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계단처럼 증가한다. 어르신은 진료비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고, 의료기관은 제도가 만든 부담 증가를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도 생긴다.
비용을 걱정해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미루는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적절한 진료 시기를 놓치면 상태가 악화돼 더 큰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 낡은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길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다. 노인외래정액제는 일부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세부 규정이 아니라 국민 다섯명 중 한명의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제도가 됐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의료수가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을 지키자는 제안이다.
우선 25년째 동결된 기준금액을 현재의 진료비 수준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찰료 등 진료비 변동과 기준금액을 연동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정률 구간을 세분화해 진료비가 조금 늘었다는 이유로 본인부담이 급격히 뛰지 않도록 구조를 완만하게 바꿔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추계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노인외래정액제 현실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제도의 당사자인 어르신과 국민에게 문제를 널리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일부 시도의사회가 지역 노인회나 복지기관을 직접 찾아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역사회와 손을 맞잡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의료계 내부의 요구를 넘어 국민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나가야 할 당연한 과제인 셈이다.
제도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 25년 전의 숫자로 오늘의 진료를 감당할 수는 없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진료실의 갈등을 줄이고, 어르신이 비용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미루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 의료계와 국민이 함께 현실적인 답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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