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여당 “조희대, 남은 후보 중 재제청해야…추천위 재구성 안 돼”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다시 대법관 후임자 30명 추천받겠다는 건 제청 권한 남용” 지적법사위 현안질의 참석 요구…“근거 없이 불출석하면 법적 조치”조 대법원장 탄핵 언급은 없어…대치 장기화 땐 양측 모두 부담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제청권을 행사하고 청와대가 이를 반려하면서 정부·여당과 조 대법원장 간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다만 후임 대법관 지명 절차가 장기화할 경우 양측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타당하다”며 “그 요구에 따라 법원행정처 또는 대법원장이 재제청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태악 대법관 후임자 추천 당시 39명이던 심사 동의자를 (추천위가) 4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도 대법원장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다”며 “4명 중 1명만 고집하고 그 1명이 안 되면 다시 30명을 추천받겠다는 건 제청 권한 남용이고 법원조직법이 예정한 절차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한 손봉기 후보자 임명제청안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 관행을 건너뛴 일방적인 제청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헌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민주당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 4명에게 전화를 걸어 추천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을 두고 “사실상 사퇴 종용”이라고 보고 있다. 서 의원은 “대리인(법원행정처장)을 시켜 대법관 후보자에게 전화했는지 조 대법원장이 직접 답해야 한다”며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알박기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조 대법원장이 나머지 후보 3인 중에서 재제청을 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법사위원들은 현행법상으로도 추천위를 재구성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법원조직법이 대법관 제청 때마다 추천위를 새로 꾸리라고 한 것은 이런 상황을 예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남은 3명 중에서 재제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31일 법사위에 불출석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고 누구든 이를 따라야 한다”며 “명시적 규정이 있는데도 근거 없는 사유로 불출석을 고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이날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서면 제청이 탄핵 사유인지 당내 의견이 모이지 않은 데다, 하락 추세인 국정 지지율에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관 지명 절차가 지연될수록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모두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추천위 재구성은 조 대법원장이 원하는 방식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재제청이 늦어질수록 구속 기간 만료나 내란 사건을 포함한 전원합의체 재판 지연 문제가 계속될 텐데 조 대법원장도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네팔 대홍수 원인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빙하 불안정이 거론되는 가운데 힌두쿠시·히말라야(HKH) 지역의 빙하 면적이 지난 30년간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빙하 감소 속도는 2010년 이후 더욱더 빨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히말라야 권역 8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인 국제통합산악개발센터(ICIMOD)가 지난 3월 ‘세계 빙하의 날’을 맞아 공개한 1990~2020년 위성자료 분석 보고서를 보면 HKH 지역의 전체 빙하 면적은 약 12%, 추정 얼음 매장량은 약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HKH 전역의 빙하 상태와 10년 단위 변화를 담은 최초의 종합 데이터 자료다.
HKH는 극지방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눈과 얼음이 집중돼 있는 지역으로, ‘제3의 극’으로도 불린다. 이 지역 빙하의 전체 면적은 5만5782㎢, 추정 얼음 매장량은 약 5736㎦에 달한다. 약 6만3700개 이상의 빙하가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해발 4500~6000m에 빙하의 78%가 집중돼 있다.
보고서는 이 지역 빙하 면적이 갈수록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지역 빙하 면적은 1990~2000년 3.2%, 2000~2010년 4.0%, 2010~2020년 4.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맥별로는 네팔이 포함된 중부와 동부 히말라야의 빙하 감소가 두드러졌다. 1990~2020년 중부 히말라야의 빙하 면적은 20.7% 줄었다. 동부 히말라야에서는 16.7%, 서부 히말라야에서는 12.1% 감소했다.
큰 빙하가 여러 조각의 작은 빙하로 갈라지는 파편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빙하 개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도 관측됐다. 면적 0.5㎢ 미만 빙하는 모든 유역과 산악지역에서 개수가 늘었지만, 빙하의 전체 면적은 계속 감소했다.
빙하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산악재난 위험이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빙하는 히말라야 높은 곳에 있지만 그 영향은 강과 도시, 경제 깊숙한 곳까지 미친다”며 “빙하 변화로 빙하호 붕괴홍수(GLOF), 눈사태, 산사태, 토석류 등에 대한 노출이 커지고 하류 지역사회와 기반시설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탄소 배출이 심화할 경우 빙하 감소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비교적 낙관적인 배출 시나리오에서도 이번 세기말까지 이 지역 빙하 질량의 30~40%가 소실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배출 시나리오에서는 빙하 질량이 60~80% 줄어들거나 상당수 빙하가 완전히 소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시아의 급수탑’으로 불리는 HKH의 빙하는 인더스강과 갠지스강, 브라마푸트라강, 메콩강, 양쯔강 등 아시아 주요 하천 유역에 물을 공급한다. 연구진은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하류 지역의 수자원 관리에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발생한 네팔 대홍수는 고지대의 사면과 빙하가 대규모로 붕괴해 쏟아져 내린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원상 극지연구소 빙하지권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은 “우선 확인된 것은 해발 5200ｍ 부근에서 사면이 대규모로 무너져 곧바로 토석류가 됐다는 사실”이라며 “아직 기후변화를 이번 붕괴의 직접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온난화가 사면을 지탱하던 얼음의 양을 감소시키고, 얼고 녹는 주기를 변화시키면서 고산 사면의 안정성을 지속해서 낮추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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