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에 발목 잡힌 울산, 대안 못찾고 사업은 ‘진행중’

울산시가 김두겸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도시철도 1호선(트램) 사업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트램 사업에 제동을 걸었지만, 합법적인 중단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트램 관련 사업은 진행 중이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는 트램 사업의 합법적 중단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울산 트램은 태화강역~신복 교차로 10.85㎞를 잇는 노면전차로, 총사업비만 3814억원이 책정돼 있다.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민선 8기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구축·기본계획을 승인받았다.
김상욱 시장은 그러나 트램 건설 기간 중 증가할 교통 체증 문제와 만성 운영 적자, 사업비 증가 가능성 등을 이유로 취임 이후부터 트램 공사 전면 중단 및 재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시는 또 트램 사업 중단 및 재검토를 위한 시민 공론화 조례 제정도 추진했다. 하지만 이 조례는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울산시의회에서 지난 7월 부결됐다. 시의회는 시민 공론화를 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만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트램 사업은 현재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민선 8기 시절인 지난 3월 현대로템과 수소 전기 트램 제작을 위한 634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4월에는 한신공영 컨소시엄과도 우선시공분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울산시의 행정절차도 이 계약에 맞춰 굴러가고 있다. 지난 6월 29일 트램사업 중단방안을 찾기 위해 트램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한 차례 중단했지만 33일 만인 8월 1일 정지 조치를 해제했다. 울산시가 대안을 찾지 못하면 내년 2월 본공사 계약 체결과 함께 트램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트램 사업을 중단할 방법이 없는 만큼 이를 전제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공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BRT 도입은 김상욱 시장이 트램의 대안으로 제시한 계획이다. 울산시는 내년에 BRT 도입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김정섭 유니스트(UNIST) 도시환경공학과 교수는 “용역을 통해 BRT가 트램을 대체할 것인지, 공존할 것인지 다양한 검토를 해야 한다”며 “트램의 주요 노선과 현재 추진 중인 동남권 광역철도를 BRT로 연계하면 전체적인 교통 서비스와 교통망도 향상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31일부터 나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산업통상부는 권혜진 통상교섭실장과 천차오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을 양측 수석대표로 30여 명의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2015년 FTA 발효 당시 서비스·투자 분야는 후속협상으로 넘기기로 했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해 지금까지 15차례 공식협상을 열었지만 8년째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서비스 개방 업종과 시장 진입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한·중 교역이 상품에 집중돼 있는 만큼 서비스 분야로 넓히자는 취지다.
지난 1월 양국 정상이 연내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고, 3월 상무장관회의와 6월 통상교섭본부장 회담에서도 협상 방안이 논의됐다.
권혜진 실장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협상이 타결되면 양국 간 서비스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며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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