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감사원, ‘문재인 정부 표적 감사’ 자체 조사에…민주 “조작감사 증명” VS 국힘 “굴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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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1 00: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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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감사권을 남용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작 감사’가 드러난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굴종의 선언이라고 맞섰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 감사원이 자행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감사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감사권 남용 실체가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헌법기관 감사원이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해 표적 감사와 조작 감사를 일삼은 행태를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전임 정부를 탄압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강압 감사를 자행한 행위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국가문란 범죄”라며 “직권을 남용해 국가 기능을 훼손한 자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감사원 개혁에 착수하겠다”며 “감사원이 정권의 사병으로 악용되는 비극을 차단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헌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 헌법 기관이 행했던 정당한 감사를 스스로 부정하고 나선 촌극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헌법 기관으로서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송두리째 내팽개치고 정권 앞에 납작 엎드린 굴종의 선언이자 스스로 무너져 내린 자해 행위일 뿐”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감사 결과가 뒤집히고, 정권 수호용 쇄신 쇼가 반복된다면, 향후 어느 국민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헌법이 부여한 감사권을 정권의 안위를 도모하는 도구로 야합한 오늘의 행태는 국가 기틀을 뿌리째 흔드는 엄중한 헌정 유린”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헌법적 독립성을 정권에 바쳐버린 감사원의 행태에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감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조사와 허위 진술 기재 등 감사권이 남용됐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 10명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참고자료로 제출하고, 강압 조사를 벌인 10명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나의 엄마는 도시의 청소부입니다
장샤오만 지음 | 허유영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 424쪽 | 1만9500원
화웨이를 비롯해 첨단 기술 기업이 몰려 있는 중국의 실리콘밸리 선전. 줄지어 늘어선 마천루들은 중국 경제 성장의 상징과 같다. 초고층 건물에서 일하는 이들도 선망의 대상이다. 저자 장샤오만이 그렇다. 선전의 대형 IT 기업에 일하는 그는 산시성 상뤄 지방의 시골에서 태어나 도시에 정착한 일명 ‘개천의 용’이다. 물론 그의 성공 뒤에는 평생 거리의 육체노동으로 자식들을 부양한 부모, 특히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다. 모든 자녀가 그렇듯 저자 역시 뒤늦게 부모의 삶을 이해한다. 900일간 어머니가 일하는 고층 건물의 청소 노동 현장을 따라간다. 어머니의 시선으로 다시 본 선전의 모습은 그저 화려하지만은 않았다.
1968년 봄에 태어나 춘샹이라는 이름을 얻은 어머니는 스물한 살에 결혼해 아이 둘을 낳았다. 그 시절 시골 여성이 그랬듯 평생 흙바닥에서 일했다. 농사짓고, 돼지와 닭을 치며 일했지만 자녀들 공부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외지로 떠돌며 공사장에서 일꾼들의 밥을 해 먹이는 일 등으로 생계를 꾸렸다. 자녀들이 성장했지만, 노후 자금이랄 것이 없으니 여전히 돈을 벌어야 했고 딸의 권유로 선전에 발을 들였다. 선전은 그가 지금껏 보았던 시골과는 전혀 다른 도시였다. 정비된 도로와 높게 뻗은 건물, 깨끗한 차림새의 도시인들까지. 엄마는 생각한다. “선전은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을까? 이렇게 돈이 많은데 가난한 우리 고향에도 조금 나눠줄 수는 없을까?”
중국은 1979년 개혁·개방 이후 가파른 경제 성장을 이뤄냈지만, 이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지는 않았다. 지난해 중국의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2만 4456위안으로 도시 지역(5만 6502위안)과 2.3배 이상 차이 난다. 또 전체 가처분소득을 5분위 배율로 보면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은 1만 150위안으로 5분위(상위 20%) 소득 10만 3778위안의 10분의 1 수준이다. 소득 격차도 문제지만 주택이나 금융소득을 포함한 자산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상위 1%는 전체 순자산의 30% 가까이를 소유한 반면, 하위 50%의 자산은 약 6%에 불과하다.
책은 중국의 빈부 격차 문제를 노골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어머니 춘샹과 그 동료들이 일하는 고층 건물 안에서의 노동을 통해 현실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춘샹은 하루 8시간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하는 대가로 2500위안(약 51만원)을 받는다. 그의 동료들 중엔 하루 16시간을 내리 일하고 약 5000위안(약 102만원)을 받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고객의 눈에 띄지 않게 고층 건물을 청소하면서도 쉴 곳조차 마땅치 않아 폐쇄회로(CC)TV를 피해 화장실 같은 곳에 몰래 쉬었다. 점심은 빵이나 흰쌀밥 한 덩이 혹은 건물에 입점해 있는 마트에서 폐기된 식료품 등이다.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아픈 걸 숨기고 일하는 이도 부지기수다.
도시의 그림자처럼 펼쳐지는 노동 현장 위로 생상스의 ‘백조’가 흐르는 화려한 쇼핑몰을 오가는 선전의 도시민들이 묘사된다. 첼로와 피아노의 선율이 어우러진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며 느긋하게 걷는 사람들 곁으로 노동자들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붙어 있”기 위해 쉬지 않고 걸레질을 하며 말한다. “회사는 사람을 더 뽑느니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일을 더 시킬 거야. 그게 돈이 덜 드니까.”
선전에서는 몸으로 먹고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편안하기만 한 것도 아니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에서는 모두가 불안했다. 젊은 여성들은 임신을 미루며 일했다. 사무실 바닥을 쓸던 춘샹은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자리엔 유난히 빠진 머리카락이 많다는 것도 깨닫는다. 선전에서는 먹고살기 위해 누구나 조금씩 자신의 소중한 것을 조금씩 내어주고 있었다.
어머니의 노동을 따라가며 부모의 인생을 이해하는 자녀의 깨달음이 감동을 주는 책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겠다는 딸에게 그날그날의 노동 이야기를 들려주던 춘샹이 책의 말미 ‘엄마의 말’에 남긴 이야기들은 첫 소절부터 가슴을 울린다. “돈은 차가워도, 자식이 있어 마음은 따뜻했다”는 춘샹의 말이 거짓으로 들리지 않는다. ‘2024년 중국 좋은 책’, ‘CCTV 추천도서’ 등에 선정되며 현지에서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땅에 깔린 주황색 카펫처럼 생긴 특정 생물을 무인기(드론)에 달린 카메라로 확인해 희토류를 찾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희토류가 섞인 암석 위에서 유독 집중적으로 서식하는 ‘지의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탐사용 대형 항공기를 띄우거나 넓은 매장 후보 지역을 사람이 일일이 걸어다니는 현재의 희토류 탐사 방식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학원과 베이징대 소속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이코노믹 지올로지’를 통해 희토류가 묻힌 땅 위에서 자라는 특정 지의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의류란 곰팡이와 조류가 함께 자라는 복합 생명체다.
곰팡이는 지의류 몸체를 형성한 뒤 조류에게 수분과 양분을 준다. 조류는 광합성으로 생성한 탄수화물을 곰팡이에게 제공한다. 지의류는 전 세계에서 2만여종이 서식한다.
이 가운데 연구진이 주목한 지의류는 ‘크산토리아 엘레강스’다. 가장 특이한 것은 겉모습이다. 주황색 카펫 같다. 지름 2~4㎝의 작은 몸체가 넓게 퍼져 있다.
연구진은 크산토리아 엘레강스가 희토류를 함유한 탄산염 성분의 암석 위에서 잘 자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진은 세계 최대 희토류 매장지인 중국 네이멍구 바옌오보 광산에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희토류를 품은 탄산염 암석 85%에서 크산토리아 엘레강스가 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이 지역의 크산토리아 엘레강스에서 3500~1만7000PPM에 이르는 희토류 농도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농도는 탄산염 암석 속 희토류 성분이 많을수록 높았다.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크산토리아 엘레강스가 희토류를 쭉쭉 빨아들인 것이다.
반면 화강암과 사암, 규암처럼 희토류가 없는 암석 가운데 크산토리아 엘레강스가 자라는 비율은 1%에 불과했다. 크산토리아 엘레강스가 자란 땅 밑에는 희토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다.
이번 결과는 향후 희토류 탐사 방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희토류 탐사 방식은 번거롭고 돈이 많이 든다. 대형 비행기에 희토류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감지하는 장비를 달고 비행하는 식이다. 유의미한 수치가 나온 구역이 발견되면 인간 탐사 대원들이 일일이 걸어다니며 희토류 함유 여부를 확인한다.
그런데 크산토리아 엘레강스를 활용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소형 드론만 있으면 된다.
고가의 방사선 감지기가 아니라 짙은 주황색을 구분할 수준의 저비용 카메라를 달아 비행시키면 된다.
크산토리아 엘레강스는 정확히 희토류가 묻힌 곳에 집중 서식하기 때문에 희토류 매장 후보지 면적도 좁힐 수 있다. 사람이 암석 채취나 시추를 하는 데 쓰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기존 희토류 탐색 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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