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민주당 “역량·젊음·연대 강화”…국힘 “공소취소 혈안, 테러 개각”

분당강간변호사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것을 두고 “공소취소 전격전에 매달리겠다는 기조”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장관을 낙점한 것”이라며 “대장동 변호인 출신 김 의원은 소위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고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에 앞장섰으며, 얼마 전에는 이 대통령이 걸린 ‘배임죄 삭제 법안’도 발의했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이형일 재경부 1차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내정한 것을 두고는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을 1도 바꾸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대대적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해온 야당으로서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야당이 요구한 민생 살리기 개각과는 거리가 멀고, 집권 2년 차 국정 기조는 오직 공소취소임을 확인한 ‘국정 테러 개각’”이라고 썼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개각을 두고 “민생실용 확장의 당 기조와도 전면 부합한다”고 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역량과 젊음, 진보개혁연대의 강화로 상징될 개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김승원 후보자는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 남모(남욱) 변호사 사건 초기 한 차례 접견한 것이 전부이며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사실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거짓 선동으로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에서 650억배럴 이상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전의 개발 사업에 직접 뛰어든다.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산 원유 확보에 공을 들여온 가운데, 최근 이란과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밤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방금 베네수엘라와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거래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이날 국영 TV 연설에서 “양국의 프로젝트는 17개 전략적 유전을 개발해 하루 150만배럴 이상의 생산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개발은 미국 정부와 베네수엘라 민간기업 노스아메리칸블루에너지파트너스(NABEP)의 합작 기업 형태로 이뤄진다. 미국 정부는 합작 기업의 소유 지분과 원가 매입권 등을 통해 이 회사의 실질 원유 생산량 55%를 확보하게 된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에 매장원유 지분을 주는 방식으로 베네수엘라와 석유거래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측은 합작 기업이 잠재 매장량 약 650억배럴에 달하는 유전을 100년간 임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로드리게스 대통령은 양국간 협정 기간이 25년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전체 원유 매장량 약 460억배럴보다도 40% 이상 큰 규모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확인 원유 매장량 가운데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유전 개발에 직접 관여하게 된다. 베네수엘라의 확인 원유 매장량은 약 3030억배럴로 세계 최대 규모다. 신규 합작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기업이 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해외 원유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행정부가 해외 석유 매장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영기업을 설립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개발권을 보유한 미국 기업을 인수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미국에 있어 베네수엘라 원유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지만 경질·저유황유 생산에 치우쳐 있다. 따라서 아스팔트와 각종 산업용 석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중질유 수입이 필수적이다.
지난 1월 마두로 전 대통령 생포 이후 미국의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량은 4배 이상 늘어 2019년 미국의 금수 조치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시설은 오랜 투자 부족과 노후화 등으로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기 어려운 상태다. 생산량을 본격적으로 회복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베네수엘라에서 계속 사업을 이어온 셰브런을 제외한 미국의 주요 석유기업들은 정부 부패와 치안 불안 등을 이유로 대규모 투자를 꺼려왔다.
CNN은 미국 정부가 이번 합의를 통해 자국 석유기업에 베네수엘라 투자의 안전성을 보여주려 한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이란과의 전쟁을 계기로 베네수엘라 원유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졌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세계 석유 공급량에서 약 5분의 1이 공급 차질을 빚자 미국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전략비축유(SPR)를 대규모로 방출했다. 이에 미국의 전략비축유 규모는 198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CNN은 미국에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베네수엘라 야권에서는 이번 합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나온다. 베네수엘라 헌법은 자국의 석유가 국가에 귀속되며 다른 소유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 관료를 지낸 리카르도 하우스만 하버드대 경제학자는 엑스(X)에 “정당성이 결여된 임시 정부는 위헌적인 합의를 체결할 권한이 없다”며 “이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해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큰 실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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