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모텔 약물 연쇄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법원 “살인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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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1 01:45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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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7일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과정에서 챗GPT를 통해 약물의 위험성과 사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학습하고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구체적인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복용시키는 과정과 챗GPT 검색 등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상황과 의학적 근거를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도 이를 상당 수준 용인한 것으로 보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피해 트라우마로 남성들의 신체접촉을 막기 위한 방어 차원의 행동이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이 성적 위해를 가하려 한 정황이 없다”며 “성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잠깐 재우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과거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는 김씨의 주장도 그가 절도로 신고당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고의로 진료 기록을 남긴 정황이 의심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기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유족과 생존 피해자가 극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첫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른 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봤다.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양형 이유에 대해선 “사형은 궁극의 예외적 형벌로서 사형 선고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며 “불우한 성장 환경과 낮은 수준의 판단력 등을 참작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결심공판에서 “호감을 표시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생명을 빼앗고, 수사 중에도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요청한 바 있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도 전혀 없고 그럴 머리도 안 된다”며 “집으로 돌아가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을 먹으며 살아갈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AI(인공지능)와 약물을 결합한 연쇄 살인임을 분명히 하고 챗GPT 검색 기록으로 고의성을 인정한 판결”이라면서도 “두번째 사망 사건에 대해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네팔과 중국 접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산사태·홍수가 발생하면서 이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인프라 개발을 늘려온 중국과 인도 등이 개발 정책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간) CNN은 사흘 전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 등을 덮친 기습 홍수를 계기로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진행돼 온 중국과 인도의 경쟁적 개발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참사의 직접적 원인은 빙하 붕괴로 지목되지만, 기후 위기로 자연재해의 규모와 양상을 예측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에 대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국경선을 둔 중국과 인도는 경제적·전략적 필요에 따라 이 지역에 댐과 터널, 고속도로, 철도 등을 건설해 왔다. 히말라야의 빙하는 얄룽창포강, 갠지스강, 인더스강 등 주변 국가의 주요 하천에 물을 공급한다. 이들 하천은 약 20억명의 식수원일 뿐 아니라 수력발전원으로서도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인 중국은 티베트고원 일대를 대규모 에너지 생산기지로 개발해 왔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수력 등 에너지는 초고압 송전망을 통해 전력 수요가 많은 중국 동부 해안 지역으로 보내진다. 중국은 지난해 7월 얄룽창포강을 가로지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건설했다.
히말라야 개발에는 정치·군사적 목적도 깔려 있다. 중국은 1959년 티베트 봉기 이후 티베트자치구에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통제력을 강화해왔다. 2020년 히말라야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중국·인도 간 무력 충돌 이후로 이 지역 개발은 군사적 긴장과도 맞물리게 됐다.
인도 역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도 최대 국영 수력발전기업은 중국 댐의 하류 지역에 1만1200㎿(메가와트) 규모의 대형 수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최근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히말라야 산악지대의 터널과 철도 건설 계획도 내놓았다.
네팔은 최근 중국과 인도의 자금을 지원 받아 히말라야 지역에 잇따라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의 개발은 그 자체로 지질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다이너마이트로 암석을 폭파하고, 자연 지형에 콘크리트를 붓고, 저수지에 물을 저장하는 등의 건설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의도치 않은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사태나 홍수 등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는 결국 히말라야에서 발원한 하천의 하류 범람원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이어지게 된다.
기후 위기로 자연재해의 양상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위험도 더욱 커지고 있다. 오스틴 로드 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우리는 ‘100년 만의 홍수’를 5~10년마다 겪고 있다”며 “이렇게 많은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진전도 없을 것이고, 다음번에도 꼼짝없이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히말라야 인접 국가들이 초국경 하천의 수문자료와 재난 조기경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수 발생 직후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중국 정부가 네팔 측에 조기 경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주네팔 중국대사관은 엑스를 통해 이를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29일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실시간 수문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왕이 부장은 “중국과 네팔은 산과 물로 이어져 있고 운명을 함께 하는 공동체”라며 “재난에 직면해 양국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실질적인 행동으로 히말라야를 뛰어넘는 오랜 우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앞서 2017년 인도와의 국경 분쟁 이후 한동안 초국경 하천의 수문자료 제공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얄룽창포강 초대형 댐 건설을 둘러싸고도 인도 측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바 있다. 지난 25일 열린 정례 국경 회담에서 양국은 수문자료 공유에 관해 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며,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별도 회담을 내달 개최할 예정이다.
롯데마트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끌라빠가딩점을 전면 재단장하고 현지 시장공략에 속도를 낸다.
롯데마트는 최근 끌라빠가딩점의 도매와 소매 매장을 리뉴얼해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쁘라무까점과 세랑점에 이어 2개월 사이 인도네시아에서 3개 점포를 잇따라 재단장한 것이다.
끌라빠가딩점은 도매와 소매 매장이 한 건물 같은 층에서 운영되는 복합 매장으로 2011년 개점 이후 15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도매 매장은 K-푸드 콘텐츠를 결합한 ‘홀세일 푸드마켓’으로, 소매 매장은 먹거리 중심의 ‘그로서리 특화 매장’으로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매장 중심에는 도·소매 고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843㎡(255평) 규모의 ‘K밀 솔루션’을 배치했다.
소매 매장은 전체 면적의 90%를 식품으로 채웠다. 신선식품 코너는 기존보다 30%가량 넓히고 유기농 채소와 수입 과일, 연어 등 프리미엄 상품을 강화했다. 한국 라면을 포함한 면류 180여종을 모은 ‘누들존’과 주류 전문 공간 ‘비어벙커’도 선보인다.
도매 매장은 외식업자와 소매상 등 고객 유형에 맞춰 상품 구성을 세분화했다. 호텔·레스토랑·카페 사업자를 위한 ‘호레카(HORECA)’존에 대용량 식자재와 테이크아웃 일회용품을 배치하고, 인근 소매상을 겨냥해 소포장 생필품을 모은 50m 길이의 ‘사셰존’도 마련했다.
롯데마트는 2024년 1월부터 2년 7개월간 인도네시아에서 도·소매 7개점을 재단장한 결과 이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18%, 방문객 수는 6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도매 매장 36곳과 소매 매장 11곳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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