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3일 남은 공소청 직제·정원 ‘안갯속’…일선 수사관들 “판단 기준 없다”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의 동시 개청이 33일 남았지만 공소청의 ‘청사진’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전국 채용설명회를 통해 검찰 인력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나선 중수청과 달리 공소청은 기본적인 직제조차 마련되지 않아 일선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초 입법예고를 목표로 공소청의 전체 정원과 직제 등을 포함한 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검사·직원 정원과 기존 부서의 존폐 여부가 직제를 통해 확정된 이후 검사 인사와 기존 공소유지 사건의 인수인계 등 후속 작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직제 공개가 늦어지면서 일선 검사·수사관들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인력과 근무여건·복지 등 처우를 직접 비교할 수 없어 어느 곳에 적을 둘지 판단이 안 선다는 것이다. 중수청 특례임용 지원자가 지원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31일까지다. 중수청에 지원한 한 수사관은 “일단 상황이 불안하니 중수청 지원 이후 철회를 고민하려고 했지만, 공소청 직제가 나오지 않아 어느 곳이 나을지 판단할 수가 없다”고 했다.
공소청 잔류를 선택한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인력 재배치로 원치 않는 지역에 발령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순환근무를 해온 검사들과 달리 검찰 수사관들은 고등검찰청 관할구역 안에서 인사가 이뤄져 왔다. 연고지에서 수년째 근무해온 수사관들은 하루아침에 근무 여건이 바뀔 가능성이 남아있다.
한 검찰 수사관은 “중수청 지원 수사관이 지방보다 서울에 더 많은 것으로 안다”며 “지방 공소청 정원이 줄면서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갑자기 배치가 되면, 짧은 기간에 거주지를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정, 출입국본부 등 타 기관으로의 강제 전직 우려까지 나오자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지난 24일 “강제 전직은 현재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내부 공지했지만,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모른다”며 반신반의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소 지연되더라도 공소청의 업무 특성을 감안해 정교하게 직제를 짜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소청은 소추기관으로서 공소제기와 유지, 형집행과 공익대표 업무 등 각종 역할을 한다. 기존 수사관 6200명 중 3분의 1 가량이 중수청에 지원한 상황에서 충분한 인력 충원 계획 없이 잔류 인력만으로 공소청을 꾸린다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직제가 빨리 나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무적 우려가 반영된 합리적 안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산하 개청준비단을 중심으로 공소청 부서 개편과 인력 배치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는 서울북부지검 등 4개 청에서 4주간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참고인 면담 제도 등을 도입하는 ‘공소청 운영모델’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전 일선 현장에서 먼저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법정 시한인 20일 내 수사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 미진한 수사로 구속 취소가 필요해도 (검사의 구속 취소 권한이 사라져) 구속 만료 이후 석방해야 하는 경우 등 각종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 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청탁 등이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한 총재가 지시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구형해 총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재는 건강 악화로 구속이 정지된 상태인데, 다음달 2일까지 그 효력이 이어져 이날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한 총재는 통일교 내부 자금을 이용해 2022년 1월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금품을 주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한 총재의 정교유착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 전 의원에게 1억원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 “윤영호는 한학자에게 권성동과 점심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고, 이후 한학자는 정모씨에게 내실에서 1억 원을 가져와 건네주게 했다”며 한 총재가 범행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쪼개기 후원’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가 목걸이 등 금품 제공 역시 한 총재가 지시했다고 봤다. 앞서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권 전 의원과 윤 전 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날 한 총재와 함께 기소된 전직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직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고, 이날은 쪼개기 후원 관련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추가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들은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청탁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총재에 대해선 “통일교의 정점에 있는 사람으로 그 지위와 역할, 윤영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한 총재가 개인적 이익이 아닌 교세 확장을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쪼개기 후원을 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 2억1000만원을 선교지원비로 처리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선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한 총재가 통일교의 내부 비리 관련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 과정에 하자가 있을 때 유무죄를 따져보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판결이다. 앞서 윤씨 사건에서도 통일교 내부 비리 관련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이 났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통일교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한 총재가 범행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다는 판단을 결코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여름은 땡볕도 무서웠지만 8·15로 육박해갈수록 분한 생각에 더욱 더워졌다. 누룩 같은 시간이라지만 매우 굴곡진 지난 120여년의 근현대사. 도둑처럼 온 해방, 분단, 전쟁, 독재, 쿠데타, 혁명으로 점철된 일련의 흐름에 울화통도 터지는 것이다. 사연이 있다. 작년 8·15에 펴낸 연표 <횡단 한국사>를 들추며 그날의 기억할 만한 사건을 뽑아 내 작은 감상과 함께 매일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는 일, 말하자면 <횡단 한국사>를 횡단하는 작업의 후유증이다.
아주 심한 가뭄과 함께 시작된 20세기의 한반도. 부조리한 세상과 그에 따른 개벽과 개혁의 갈증이 조용히 퍼져나갔을 것. 동학이 한때 반짝하였으나, 민중의 마음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현실에서 좌절, 그리고 들이닥친 외세의 전개. 삼백예순다섯 날 하루도 안 그런 날이 있으랴만 책에서 그날치를 고르다 보면, 대개 몇 가지 사건이 경합하기 마련인데 8월15일은 1945년 이전에는 정말 밋밋한 날이었다. 그러다가 모든 모순을 그러안고 팍, 터진 하루. 지난 연표를 더듬는 일은 어쩌면 하루라도 젊은 날로 가는 것이고, 본래를 찾는 일이고,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이라서 많은 공부가 된다. 새삼 생각하는 건 그 거대한 역사를 감당해내는 건 결국 개인이라는 사실. 또한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은 아직도 강고한 기득권을 누리며 대대로 이어지는 ‘우리 안의 친일’을 목격하는 일.
잊힐 만하면 또 두더지같이 튀어나온다. 얄미운 건 그런 일이 불거지면 꼭 한마디씩 하는 이들. 그 당시의 현실을 감안하면 어찌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단다. 그래, 모든 건 차치하고 현재의 우리는 운 좋게도 그런 시대를 살지 않는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다. 그런데 그 시대를 지나고 둘러보니 그렇게 살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 않는가. 견딜 수 없어 마음의 행로난을 택한 분들이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자위하고 현실에 순응한 자들은 그 품질이 다르다. 그러니 굳이 그런 자들에게 변호의 외투를 걸쳐줄 건 뭔가. 이제는 좀 그분들의 뒷줄에나마 배치하는 게 옳지 않을까. 혹한의 추위를 이긴 야생화도 봄이 되면 주위를 둘러보고 형편에 맞는 만큼만 줄기를 뻗는다고 한다. 제자리에서 제 둘레를 벗어나지 않는 굳건한 민들레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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