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정책자문관만 20명을 두겠다는 전남광주시···시장 보좌조직 어디까지 늘리나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전남광주시가 시장이 위촉하는 정책자문관을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전남광주시는 최근 ‘정책자문관·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장이 위촉하는 정책자문관은 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자문하는 사람이다. 1년 임기로, 업무 수행을 위해 공무원 등에게 관련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정책자문관을 위촉하는 근거를 담은 조례는 옛 광주시에도 있었다. 하지만 전라남도의 통합을 이유로 전남광주시는 새 조례에서 인원과 보상금 지급액을 대폭 늘린 것이다. 기존 조례는 10명 내외로 자문관을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새 조례는 그 두 배인 20명 내외까지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에 가깝지만 이번 조례를 통해 새로 위촉되는 자문관들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문을 할 경우 월 최대 200만원까지 활동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이 매년 자문관 운영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조항은 새 조례에서는 사라졌다.
전남광주시는 시장을 보좌할 고위직 수석들에 대한 임용 절차도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달 20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시정을 보좌할 수석 4명과 특별보좌관 2명 등 6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이들은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고위 공무원으로 채용되고 있다. 현재 3급 1명과 4급 4명이 수석과 특보로 임용됐다. 2급인 정책총괄수석은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민형배 시장 취임 이후 비서실 등에 채용된 별정공무원도 3급과 4급을 포함해 28명에 이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시지부는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을 활용한 통제받지 않는 보좌 조직 늘리기를 중단하라”면서 “자문관들이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금지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5·18 폄훼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김 대표는 29일 부산 사상구에서 열린 같은 당 박홍배 의원 지역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정말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맞는다면 이진숙을 내쫓고, 그것이 아니라면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을 내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취임 일주일만인 지난 2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기 위해 국민의힘 당대표실을 찾았을 때를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은 1993년도에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그게 뭔지 아느냐. 5·18 특별 담화”라며 “김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정부이고 그래서 5·18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금 그 사진을 갖다 걸어놓은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며 “반대를 넘어서서 (5·18 정신을) 완전히 뭉개려고 하는 이진숙씨를 끌어안고 있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김 전 대통령이 지금 계신다면 ‘아이고 나는 가까운 쪽이면 차라리 민주당 쪽이 맞지, 국민의힘은 전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고 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를 열었다. 당시 참석자들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해 논란을 빚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의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한 구상도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낮은 자세로, 그러나 아주 도전적인 자세로 2년 후 부산 총선을 준비할 것”이라며 “전국 총선에 선거대책위원장은 당대표인 제가 되겠지만, 다른 곳은 다 몰라도 서울과 부산 두 곳은 제가 직할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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