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기자칼럼]네팔 재앙과 선진국의 책임

의정부변호사 네팔·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 지대를 휩쓴 대규모 홍수로 사망자가 800명, 실종자는 3000명을 넘었다. 30일 기준 네팔과 중국 당국의 집계다.
빙하가 녹아내리며 불어난 물이 순식간에 마을을 덮치는 장면은 재난 영화의 컴퓨터그래픽이 아닌지 눈을 의심하게 했다. 세계인들은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동시에 그동안 지구를 덥히며 부를 축적한 국가들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팔은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한 나라 중 하나다. 국제연구단체 세계탄소프로젝트(GCP)에서 발간한 세계탄소예산(Global Carbon Budget) 데이터에 따르면 네팔의 2024년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의 0.05%, 산업화 이후 누적 배출량은 0.01%에 불과했다. 하지만 온실가스에서 비롯한 재앙을 떠안는 최전선이 됐다.
이번 소식을 접하며 세계적 석학인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이끄는 세계불평등연구소(WIL)가 지난 6월 내놓은 세계정의보고서(Global Justice Report)가 떠올랐다.
보고서는 모든 국가가 번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산업화 이후 이미 1.5도 오른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폭을 2도 이하로 제한하는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세계 상위 1%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걷고 세계적 차원의 누진적 소득세를 적용해 2026년부터 2060년까지 매년 세계 GDP의 10.3% 규모의 재원을 조성한 후 이를 저탄소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노동시간 단축, 육류 소비를 줄이는 식생활 변화와 산림 조성 등에 사용하는 방안이다.
필자는 피케티 교수와 e메일 인터뷰를 하며 이런 방안이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피케티 교수는 2013년 자신의 첫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글로벌 부유세를 제안했을 때 많은 사람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지만 10년 후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온실가스의 피해를 본 ‘남반구’ 국가들의 연대로 이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공식 의제가 됐다면서, 앞으로 인도 등 다른 국가들이 힘을 더하면 선진국들이 압력을 계속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다며,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는 최선의 증거에 기초해 수치화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피케티 교수의 답을 들은 후에도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은 지워지지 않았지만, 이번 네팔 사태를 보면서 어쩌면 이대로 재앙을 두고 보는 것이 더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와 같은 부류의 주장이 현실화하지 않더라도 변화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개발대상국의 공적 원조(ODA)를 세계 GDP의 0.23%(2024년 기준, OECD 자료) 수준에서 크게 높여 기후재난을 예방하자는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도 네팔 재앙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GCP 자료에서 한국의 2024년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의 약 1.6%를 차지했다. 인구 비중(0.65%)의 2배가 넘는다.
더구나 한국은 에너지와 물, 자금을 빠른 속도로 빨아들이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주도 국가다. 성장의 과실뿐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제주에서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의 발단이었던 장모씨 시신이 신고 104일 만에 발견되고 다른 실종자 시신도 잇따라 발견되는 등 파장이 이어지면서 제주 안전에 관한 근거 없는 괴담이 확산하고 있다. 제주 지역 혐오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제주도지사와 제주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안전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보면,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발생 이후 ‘중국 조직 개입설’ ‘인신매매설’ ‘경찰관 연루·비호설’ 등의 소문부터 “제주에선 밤에 절대 돌아다니면 안 된다” “제주에서 죽을 뻔했다” 등 공포를 조장하는 게시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과거 제주살이를 했던 연예인이나 방송인들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도 퍼지고 있다. 이를 두고 제주도는 전날 “안전에 불안을 조장하는 콘텐츠 유포와 유통을 자제하고, 잘못된 내용의 콘텐츠는 삭제해주길 정중하게 요청한다”면서 유감을 나타냈다.
도민들도 우려하고 있다. 고모씨(39)는 “제주에 살면서 밤에 불안한 적은 없었다”며 “댓글 등을 보면 너무 자극적이고 제주를 혐오스럽게 표현한 부분이 많아 보기 불편하다”고 말했다.
제주 지역 관광업계도 이번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이 자칫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위성곤 지사 주재로 경찰·해경·소방·행정시와 의용소방대·지역자율방재단·자율방범대, 주민자치경찰대 등 민간단체와 함께 ‘안전한 제주 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긴급 마련했다. 도는 읍면동 안전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우리 마을 지키기’ 순찰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살피기로 했다. 실종·위기 사건 발생 때 경찰·소방·자치경찰·해경·행정시 등과 신속하게 협력하는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 매뉴얼도 제정키로 했다.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를 확충해 24시간 관제를 강화하고 30일인 영상 보존기간 확대, 저장장치 용량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숙박·렌터카 업계 등과 연계해 관광객이 실종되거나 연락이 끊길 경우 신속하게 신고·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관광지에는 QR코드를 활용한 긴급 신고 안내 및 위치 정보 제공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 치안 관련 온라인 여론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해 언론·SNS·커뮤니티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유가족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면서 “큰 실망과 불안을 느꼈을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번 사건은 보완수사, 제주 치안과 관계가 없다. 제주 치안을 믿어줬으면 좋겠다”며 “도내 모든 실종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 또 다른 과오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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