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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11 10:58 조회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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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간다”고 반대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이 국회 운영위에서 예산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는데, 법안이 시행되면 내년도 예산 집행에 지장이 있지 않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최 부총리는 “자동부의 제도는 예산안 의결을 헌법에서 정한 시한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라며 “만약에 폐지돼서 예산 의결이 지연되면 결국 적기 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모두 국민들한테 간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구 의원이 “헌법에 따라 예산안을 12월2일까지 통과시키지 않으면 위헌 소지도 있지 않나”라고 묻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예산안 국회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회계연도 개시 전에 2022년까지는 저희가 10...
자영업자 A씨는 지난달 19일 주거래 은행에서 온 문자를 받고 당황했다. 보유하고 있던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금리가 5.42%에서 5.46%로 올랐다는 공지였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이 덜해질 것이란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내수부양을 위해 단행된 통화정책 완화는 언제쯤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까. 은행권에서는 자영업자의 높은 대출 부실률이 대출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5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지난달 전국 19개 은행이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 신규 보증대출 평균 금리는 4.7%에서 4.75%로 0.05%포인트 올랐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장·단기 시장금리 등을 따르는 기준금리에 은행별 마진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데, 이 기간 시장금리도 잠깐 반등했지만 보증대출에 대한 가산금리가 지난 7월 2.59%에서 지난달 2.72%까지 꾸준히 오른 영향이다.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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