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유포” 협박에다 4만% 초고금리···불법 사금융 29명 검거

급전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 등에게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담보로 받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사금융 조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조단체조직,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인 30대 남성 A씨 등 조직원 17명, 범행 수익 세탁업자 2명, 대포 통장 공급책 10명 등 29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대구에 거점을 둔 A씨 등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 14일까지 불법 취득한 4만501건의 개인정보로 사회 초년생 등 피해자 558명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50만원을 빌려주고 그다음 날 이자 55만원을 더한 105만원을 챙기는 등 연 최고 이율 4만150%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모두 14억원을 대출해주면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았다.
A씨 일당은 피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문제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한 피해자가 채권 추심에 시달리다 자해한 사진까지 피해자 가족에게 보내면서 협박을 계속했다. 범행 기간 A씨 일당이 챙긴 이자 수입만 12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대포폰과 대포계좌 등을 분석해 대구 사무실 3곳과 총책 등 1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4200만원을 압수하고, 차량과 예금 등 2억4000만원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나체사진까지 요구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말고 서민금융대출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전국에서 거래된 비아파트 10건 중 8건이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4억원 이하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85㎡ 이하·4억원 이하’는 정부가 8·13대책에 담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의 핵심 요건이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은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전국에서 매매된 연립·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8만7557건 중 85㎡ 이하·4억원 이하인 집이 6만9936건으로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립·다세대주택은 4만8954건, 오피스텔은 2만982건이었다.
서울만 놓고 보면 85㎡ 이하·4억원 이하 비아파트 거래는 2만1695건으로, 전체 3만3539건 중 65%를 차지했다. 이 중 연립·다세대주택은 1만5668건, 오피스텔은 6027건이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수요를 가늠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8·13대책을 통해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85㎡ 이하,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까지 빌려주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발표했다. 이 경우 매달 상환할 금액은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80만원 수준이라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아파트 선호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비아파트 수요가 얼마나 될지를 두고 회의적 전망도 나온 반면, 예산이 적어 아파트 진입이 어려운 청년층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다방 관계자는 “향후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출시가 비아파트 실수요와 거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리비 지원 범위를 공용부분에서 집 내부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임대인이 잠적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는 누수가 생기거나 보일러가 고장 나도 임차인이 수리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 수리비 지원에 나섰다.
시는 피해주택 내 누수·방수,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한 공사에 대해 최대 500만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한다. 안전·복구와 무관한 인테리어성 공사와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 공사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공사 시급성 여부는 전문가가 현장점검을 통해 판단한다.
기존 공용부분 유지보수와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지원은 현재 기준을 유지한다. 공용부분 유지보수는 세대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비용은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분만큼 실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상 피해자로, 피해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나 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다. 세대 내부 지원은 해당 세대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용부분 및 안전관리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상인 주택 대표가 신청한다.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다. 접수 후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0일 안에 공사를 마치고 준공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공고문과 신청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과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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