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접수, 내년 2~7월 6개월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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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1 09: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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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추가 신고가 4년 만에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치유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개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 접수는 내년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희생자·유족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각종 신청 기한도 연장된다. 제주4·3사건 피해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진행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혼인·입양 신고 신청 기한은 2028년 8월31일까지 2년 늘어난다.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신청 기한 역시 당초 12월31일 마감이었지만 2029년 12월31일까지 3년 늦춰진다. 추가 신청자들도 차질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는 이번이 9번째로, 2023년 제8차 신고 이후 4년 만이다. 앞서 2023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진행된 제8차 신고에서는 희생자 734명과 유족 1만8825명 등 모두 1만9559명이 접수했다.
제주도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부터 행안부 등에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가 신고를 건의했고,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행안부는 지난 6월10일부터 7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으며, 최종 개정안은 8월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00년 1월 관련 특별법이 제정된 후 공식 인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는 1만5286명, 유족은 12만8295명으로 모두 14만3581명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제주4·3사건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단 한 분이라도 더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고의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이 3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을 방문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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