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병원 비급여 한 달 7499억원···1인실·도수치료에만 1113억원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지난해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한 달간 7499억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 가운데 1인실 병실료와 도수치료에만 1113억원이 들어 전체의 14.8%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4098곳의 지난해 9월 한 달치 진료내역 중 보고대상인 1251개 항목을 집계한 결과다. 비급여 진료비 한 달치를 1년 규모로 단순 환산하면 약 9조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동네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이 빠진 수치다.
9월 한 달치 비급여 진료비는 같은 해 3월 6864억원보다 635억원(9.3%) 늘었다. 기관당 월평균 비급여 진료비도 1138만원(6.6%) 늘어난 1억8299만원으로 나타났다. 급여와 비급여를 합친 전체 진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11.1%로, 같은 해 3월보다 약 0.2%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같은 기간 분석에 포함된 의료기관은 4000곳에서 4098곳으로 98곳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1인실 병실료가 5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수치료 552억원, 지르코니아 치과임플란트 314억원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 비급여 지출이 집중됐다. 정형외과에서 2024억원(27.0%), 신경외과에서 1005억원(13.4%)이 발생해 두 과목이 전체의 40.4%를 차지했다.
약제와 치료재료에서도 수백억원대 비급여 지출이 확인됐다. 암환자 관련 비급여 항목인 ‘싸이모신알파1’의 진료비는 274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요양병원에서 120억원, 한방병원에서 85억원이 발생해 해당 약제 진료비의 약 75%가 두 유형 병원에 집중됐다.
치료재료 가운데는 연조직 재건용 재료에 281억원,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에 249억원이 쓰였다. 복지부는 이들 치료재료와 요양·한방병원을 중심으로 한 암환자 관련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7월1일부터 도수치료를 정부가 수가와 진료 기준을 정하는 ‘관리급여’로 전환했다. 앞으로 적용 항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분석은 지난해 9월 진료내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이후의 진료비 변화는 담기지 않았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미투자 최종 발표를 앞두고 미국 측이 선호해 온 고난도·고위험 사업들을 잇달아 검토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이 리스크(고위험) 사업”이라고 평가했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다시 후보로 거론되고, 일본 도시바에 막대한 손실을 안겼던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 방안도 테이블에 올라왔다.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 기여 요구 등 안보 현안까지 겹치면서, 당국이 개별 사업의 수익성뿐 아니라 한·미 관계 전반을 놓고 투자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9일 정부·여당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통상당국은 오는 18일 발표할 대미투자 추진 계획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포함할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최근 당국으로부터 협상 상황을 공유받은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텍사스 엔시날 복합화력과 원전 8기 건설은 거의 확정 단계라고 들었지만, 알래스카 LNG는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이고 아직 협의 중’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알래스카 LNG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한국과 일본, 대만에 참여를 요구해 온 사업이다. 알래스카 북단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약 1300㎞의 파이프라인으로 남부까지 옮긴 뒤 액화해 수출하는 구상을 담고 있다. 상용화되면 미국산 LNG의 아시아 운송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경제성 논란이 오래 이어져왔다. 총사업비가 최소 445억달러(약 59조원)로 추산되는 데다 일부 구간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등 혹한의 환경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해서다. 엑손모빌과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코노코필립스가 뛰어들었다가 2016년 철수했고, 중국도 2017년 공동개발을 약속했다가 2년 뒤 철회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사정이 비슷하다. 정부는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을 후속 사업으로 사실상 확정하면서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함께 검토해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수익성과 재무 부담을 면밀히 따져야 하는 고난도 투자이기 때문이다.
도시바의 전례가 부담으로 거론된다. 도시바는 2006년 54억달러를 들여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지만, 미국에서의 공사비와 공기가 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도시바는 메모리반도체 사업까지 매각해야 했다.
선뜻 내키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고위험·고난도 사업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통상과 안보가 맞물린 한·미 관계가 있다. 그만큼 대미투자를 둘러싼 정부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 호르무즈 해협 기여 문제 등에서 한국에 대한 불만이 겹치면서 대미투자에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어려운 현실이지만 통상과 안보가 연계돼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알래스카 LNG는 아직 수익성이 불확실해 보이지만, 초기 지분 참여나 일본 등과의 공조 등을 통해 이익을 낼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지금은 통상과 안보를 분리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호르무즈 기여 문제를 비롯한 안보 현안과 대미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불만, 중간선거를 앞둔 조급함 등이 모두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의 요구와 불만을 고려하되 한국의 국익을 지키면서 동맹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사안별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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