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술 마시다 돈 문제로···30년 동거남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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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3 09:43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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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정당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인천 제물포구의 한 빌라에서 30년 동안 함께 산 B씨(71)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신시내티 레즈-LA 다저스전에서 신시내티 중견수 카를로스 호르헤가 1회 윌 스미스의 타구를 잡아낸 뒤 외야 펜스에 부딪치고 있다. 신시내티는 1-14로 크게 패했고 다저스는 7연승을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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