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대전·충남 행정통합 ‘진통’···시민단체 숙의절차 도입 요구, 교육단체는 반대 대책위 구성

문해력 책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역 시민단체는 통합 과정에서의 숙의 절차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고, 교육단체는 통합 반대 대책위원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대전공동체운동연합 등 5개 단체는 4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1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은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중대한 제도적 변화를 담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며 “민주당 법안은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주민투표나 숙의공론화 등 민주적 절차가 미비하고, 특별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반면 이를 견제할 민주주의 기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 및 핵심 전환에 대한 주민투표 의무화와 기초자치단체 보충성 원칙 확립, 의회로의 감사위원히 소속 변경, 교육자치 독립성 보장 등을 특별법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통합을 전제로 하더라도 청사 소재지, 재정조정, 광역생활권 지정 등 시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주민투표나 숙의공론화를 통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논의되는 법안이 실질적 자치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미흡하고,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부시장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통한 단체장 권한 분산과 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경제장치 마련, 의회 권한 강화, 완전한 교육자치 보장 등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통합은 정치적 편의나 단기 성과가 아닌 민주주의와 공공성, 지역간 정의라는 원칙에 의해 정당화 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규범적 기준을 충족해야 통합이 정당하고 지속가능한 제도 전환이 될 수 있고, 이를 충족하지 않는 통합은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단체들은 이날 통합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전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통행식 밀실 통합 논의를 즉극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현재 진행 중인 통합 과정은 교육 자치의 가치를 처참히 짓밟은 채 행정 편의와 효율성만을 앞세운 ‘관료 중심의 야합’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민주적 소통 구조를 즉각 확립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에 대한 특례 조항 전면 삭제와 교육청 통합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교육에 있어) 대전의 도시형 과제와 충남의 복합형 과제는 엄연히 다른데 극명한 차이를 무시한 채 10조원 규모 예산을 한 명이 주무르는 것은 효율성을 핑계로 현장성을 무시하는 행정 편의주의”라며 “특별법안에 담긴 대전·충남교육청 강제 폐지와 단일 교육감 체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6일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이날 오후 합수본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고 전 총무를 소환해 조사했다. 고 전 총무가 합수본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지난달 30일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 경북 청도 이만희 총회장 별장, 고 전 총무 등 신천지 본거지와 교단 지휘부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팀을 꾸린 이후 신천지를 상대로 벌인 첫 강제수사였다. 고 전 총무에 대한 조사는 압수수색 일주일 만아다.
신천지는 2021년 국민의힘의 20대 대통령 경선과 2024년 22대 총선 경선에서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앞서 신천지에서 제명된 전직 간부들을 조사하면서 신천지가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실제 가입한 신도가 수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본다.
앞서 신천지는 입장문을 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어떠한 정당에 대해서도 당원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성도들의 동의하에 교인 명부 제공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주택정책관 장우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신임 단장급 △사업지원단장 김진상 △AI반도체·SW단장 황호선 △국방·보안단장 김영진 ◇단장급 전보 △AI·디지털융합단장 최령 △디지털인프라단장 장은정 △차세대네트워크(6G)사업단장 김근대 ◇신임 팀장급 △동향분석팀장 이현재 △디지털인재확산팀장 류재훈 △양자기술·산업팀장 이규환 ◇팀장급 전보 △정책기획팀장 배성환 △미래전략팀장 이승민 △기획조정팀장 김현중 △평가기획팀장 이금희 △기술전략·평가총괄팀장 양현 △AI·융합전략팀장 이민경 △가상융합팀장 양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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