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미국-인도 “인도산 관세 50%→18%로”···무역 잠정 합의안 발표

중고트럭매매 미국과 인도가 무역 잠정 합의안을 공개하고 인도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50%에서 18%로 낮추는 등 관세 인하를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미국과 인도는 7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관세 인하, 경제 협력 심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적 무역협정 프레임워크(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3일 통화에서 무역 협정을 맺기로 뜻을 모은 이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대부분의 인도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50%%에서 18%로 인하하며,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부로 인도에 대한 제재성 관세 25%를 철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의 직·간접적 수입을 중단하기로 약속하고,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10년간 방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미국과의 프레임워크에 최근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에 현재 25%인 상호관세를 18%로 낮추는 내용은 아직 담기지 않았다. 상호관세는 이후 별도의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를 통해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인도는 모든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기로 약속했다. 특히 향후 5년간 석유·가스 등 에너지, 항공기·부품,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정보기술(IT) 관련 제품을 비롯한 미국산 상품을 약 5000억 달러(약 733조원)어치 구매할 계획이다. 또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고, 미국산 농산물·의료기기·통신장비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해결하기로 했다.
양국은 경제 안보·공급망 복원력 강화, 제3국과 관련된 투자 심사·수출 통제·비시장 정책에 관해서도 협력할 방침이다.
미국과 인도는 추가 협상을 거쳐 다음달 중 정식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오피스텔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임차인 31명에게서 받은 전세보증금 약 3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계좌 19개를 추적하고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A씨가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과 전화 면담을 진행해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의 주거 안전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8일로 예정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 입후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중의원 선거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전체의 55%가량이 찬성했다고 4일 보도했다. 반대는 약 24%에 그쳤다. 이번 설문조사는 선거 공시 이전인 지난달 20일부터 진행됐으며, 전체 입후보자 1285명 중 1251명이 요미우리에 답변을 보냈다.
정당별로 보면 자민당 후보의 98%가 ‘찬성’ 또는 ‘대체로 찬성’을 선택했으며, 자민당과 함께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일본유신회 후보는 100%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인 국민민주당 후보는 91%의 찬성률을 보였다.
이와 달리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이 창당한 중도개혁연합 후보의 헌법 개정 찬성 비율은 36%였고, ‘반대’ 또는 ‘대체로 반대’는 32%로 집계됐다.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응답한 후보 전원이 ‘반대’를 선택했다.
개헌에 찬성한 후보자에게 개헌 항목을 복수 응답으로 물은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자위대 근거 규정’(80%)이었다. ‘긴급사태 조항 신설’(65%)과 ‘참의원 선거구 조정’(38%)이 뒤를 이었다.
앞서 자민당은 이들 내용을 포함해 현행 헌법에서 4개 항목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과 긴급사태 시 내각의 권한 강화, 무상화를 비롯한 교육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 포기와 교전권 불인정, 군대 보유 금지 등의 원칙을 담고 있다. 이에 자민당 등 보수 진영은 자위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2일 니가타현 조에쓰시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명기하면 안 되는가. 그들(자위대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실질적인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헌법 개정을 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개헌을 실현하려면 참의원에서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민투표도 거쳐야 해서 실제 헌법 개정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고 시간도 오래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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