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민주당 이재강 “DMZ 평화적 이용은 정전협정과 상충 아냐”…유엔사 정면 반박

수원소년재판변호사 한국 정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DMZ의 평화적 이용은 정전협정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이 정전협정과 충돌한다는 최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DMZ 출입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MZ의 평화적 이용은 대한민국 고유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관광이나 생태계 보전 등의 비군사적 목적의 경우 정부가 DMZ 출입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하 DMZ법)을 발의했다. 같은 취지의 한정애·이병진 민주당 의원안도 각각 발의됐다.
이 의원은 DMZ법이 정전협정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DMZ 출입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해당 법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정전협정에는 유엔군사령관이 DMZ 출입 권한을 갖도록 규정해놨는데, DMZ법은 유엔군사령관과 협의하도록 명시했으므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 의원은 또다른 근거로 과거 유엔사가 민간인의 DMZ 출입 권한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 의원은 1954년 11월 50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유엔사가 ‘군사분계선과 DMZ 내 민간인 통행을 자유롭게 하자’는 북한 측 제안에 “군정위 권한 밖의 사안”이라고 답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이 의원은 또 유엔사가 DMZ 관리에 “모순적 입장”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DMZ 내 감시초소(GP)를 신설하거나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낼 때는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한의 인플루엔자 치료제의 북한 지원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00년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위한 DMZ 출입에 유엔사와 협력했던 전례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2003년 1월 정부와 유엔사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위해 연결된 DMZ 내 도로와 철도 이용을 “정부가 출입을 승인하고 유엔사에 최종 통보하는 방식으로 합의한 것을 절충의 선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형식적으로 유엔사가 최종 승인권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운용은 우리 정부가 담당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DMZ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유엔사에 정면 반박하는 동시에 유엔사와 협상의 문을 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유엔사 측은 “정전협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협정”이라고 강조한다. 국제적 조약이기 때문에 국내법을 제정해 우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반면 이 의원 등은 비군사적 이용은 정전협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향후 양측의 법률 해석이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협상안이 만들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개회를 이틀 앞둔 지난 4일 밤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 광장 인근 오륜기 조형물 위로 눈이 쌓이고 있다.
<코르티나담페초 | 연합뉴스>
2016년 ‘#OO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은 문화예술계 전반의 성폭력 문제를 폭로했다. 영화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2018년 3월 개소한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든든)’은 남성 중심적인 영화 현장의 폐해를 더 묵과하지 않겠다는 영화인들의 자성이 모인 결과였다. 비영리 사단법인 ‘여성영화인모임(여영모)’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공동 운영으로 시작된 이 공간은 7년간 영화계 내에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담당했다.
하지만 든든은 지난해 멈추어 설 위기에 처했다. 영진위는 ‘예산 집행의 부적정성’을 개선하겠다는 이유로 2023년부터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운영 사업을 수행할 단체 선정을 공개 입찰로 전환했는데, 2025년 조달청을 통한 입찰에서 든든이 아닌 한 영리 노무법인이 선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5월부터 든든에 대한 영진위의 자금 지원이 중단됐다.
문제는 법률자문과 상담을 받고 있던 피해자 다수가 새 노무법인이 아닌 든든에 남기를 바랐고, 새로 상담이 필요한 피해자들까지도 이곳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여영모 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든든에서 지원받던 19명 중 8명만이 노무법인으로 사건을 이관했고 나머지는 잔류를 희망했다고 한다. 신규로 든든에 상담과 신고를 접수한 성폭력 피해자는 현재까지 16명에 달한다.
“신규 상담은 의료·법률지원비 지급이 어렵다고 설명해 드려도 피해자들은 (새 노무법인이 아닌) 잔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김선아 여영모 이사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임순례 감독과 심재명 명필름 대표가 초대 공동센터장을 맡는 등 영화인들이 주도해 설립한 만큼 든든만큼 영화계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는 곳이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김 이사장은 “영화계는 네트워크 중심의 프리랜서 계약이 대부분으로 피해를 알렸을 때 고용 불이익이나 2차 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며 “든든은 단순 법률지원뿐 아니라 (영화인으로서) 피해자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돌파하는 지지대가 되어 왔다”고 말했다.
“여배우에 사회적 발언은 ‘생존 문제’…혼자 사라지지 않게 할 것”
새 업체가 성평등센터가 아닌 노무법인이라는 데서 의아함을 표하는 피해자들도 있다고 한다. 입찰은 1년마다 이뤄지는데, 또 다른 업체가 선정된다면 피해 상황 등 민감 정보를 이관해야 한다는 불안정함도 있다. 든든의 자문 변호사로 피해자를 지원했던 전다운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영진위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최저가 입찰’에 붙여서 1년 단위로 위탁기관을 재선정하겠다는 건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든든이 설립된 후 영화계에서는 촬영에 들어가기 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현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파행 이전에는 든든을 통해 정기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받았다”며 “단순 지식을 전달받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성평등한 현장을) 함께 고민하고 약속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신뢰는 1년 단위 공모방식으로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여영모는 지원이 끊긴 후 긴급 법률지원이 필요할 경우 자체 회비,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지적이 나오자, 영진위는 2개월분(지난해 11~12월)의 인건비와 기존 피해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마저도 신규로 접수된 피해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여영모 관계자 등은 이날 영진위에 “사업 목적과 성격에 맞지 않는 현재의 영리 노무법인 위탁 연장 운영을 중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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