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밀폐공간 질식사’ 올해만 15명째…사전 위험성평가 없었나

카마그라구입 경북 경주의 아연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올해 들어 15명이 질식 사고로 사망하자 노동 당국은 “기초 안전수칙 미준수에도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기초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노동부는 그간 대형사고 위주로 강제수사를 활용했으나, 향후에는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전 경북 경주 소재 아연 가공업체 지하 수조에서 작업하던 4명이 질식으로 쓰러져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외주업체 소속 40∼60대 근로자들로, 지하 수조 내 암모니아 저감 설비 설치를 위한 배관 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자 1명이 보이지 않자 다른 3명이 찾으러 수조에 내려갔다 함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가스공사 등과 함께 오는 27일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 기관들은 이날 시간대별로 지하 수조 내 유독가스 농도를 확인하는 등 합동 감식에서 앞서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일어난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9건으로, 총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전 위험성평가와 같은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14건 중 12건(85.7%)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아 발생했다.
김 장관은 “질식사의 특징은 복수(의 노동자)가 돌아가신다는 점이다. 어떤 유해 인자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장에 작업자가 투입되고, 사고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또 다른 동료가 연이어 사망하게 된다”며 “작업 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아는 원청이 하청과 함께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노동부 장관이 사고 당일 현장을 찾아 수습을 지휘하고, 주말 브리핑을 열어 강경 대응을 공표한 건 이례적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에도 유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코 앞으로 다가온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8개월째 부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비제조업 부문에서 체감 악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4.8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BSI가 기준선인 100을 웃돌면 경기 전망이 전월보다 낙관적임을, 밑돌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이번 전망치는 2022년 4월(99.1) 이후 44개월째 기준선을 밑돌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96.8)과 비제조업(92.8) 모두 4개월째 동반 부진을 나타냈다. 제조업 BSI는 지난해 4월부터 1년 8개월 연속, 비제조업 BSI는 올해 8월부터 4개월째 연속 기준선을 밑돌았다.
제조업 BSI는 10월(96.8)과 같았으나 비제조업 BSI가 전월 대비 3.0포인트 하락하면서 전체 기업 심리가 나빠졌다. 이는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 10월 추석 명절 특수 소멸 등의 영향으로 한경협은 분석했다.
제조업에서는 일반·정밀기계 및 장비(120.0)와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107.1)이 호조를 보였다. 자동차·선박 및 기타 운송장비를 제외한 의약품(75.0), 비금속 소재 및 제품(78.6) 등 나머지 업종은 부진이 전망됐다.
비제조업에서는 정보통신(112.5), 전문, 과학·기술 및 사업지원 서비스(106.7), 전기·가스·수도(105.3)를 제외한 운수 및 창고(80.8) 도소매 유통(86.4) 등 기타 4개 업종은 부진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부문별 BSI는 내수(97.6)·수출(94.2)·투자(91.6)를 비롯한 전 종목이 부정 전망을 이어갔다. 전 부문 부진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 5개월 연속 이어졌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외환 변동성 확대, 대외 공급망 불안 등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원화 가치 안정화 노력과 함께 공급망 다변화, 통상리스크 해소 등을 통해 기업 심리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가 28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했다. 이 전 차장은 취재진이 없는 지하 출입구를 통해 건물로 들어왔다.
이 차장검사는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고발사건을 접수하고도, 이 사실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특검은 이 차장검사를 상대로 송 전 부장검사의 고발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경위 등을 물을 예정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으면서도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전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고발을 접수하고도 1년가량 대검 통보를 미뤘다고 의심한다. 또 지난해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 등이 공수처 지휘부로 있으면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팀에 ‘총선 전 관련자 소환을 하지말라’고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방해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7일 송 전 부장검사의 고발사건을 담당했던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소환조사했다.
지난 27일 구속상태로 12시간가량 조사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날 오전 조서열람과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위해 특검 사무실에 다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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