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환경활동가들 “안전 없는 고리2호기 폐쇄하라” [현장 화보]

탐정사무소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수명 연장에 반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계속운전(수명 연장)을 논의 중인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대응 전략과 조직, 교육 훈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원전 사고 대응계획으로 수명 연장에 필요한 단계다.
참가자들은 이번 승인 결정을 두고 “핵심 안전성 평가 항목조차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졸속 심의”라며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고리2호기 폐쇄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여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 검토를 시사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신속한 공급대책 필요성이 커지자 재초환 폐지 역시 방안 중 하나로 고민하는 것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 완화·폐지 문제를 두고 “당정이 논의한 적은 없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위 소속이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초환 제도) 3년 유예 이런 건 의미가 없다”며 “재개발, 재건축이 3년 만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한다면 유예기간을 훨씬 더 늘리는 것과 폐지하는 것, 두 가지 안을 갖고 국토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초환 완화·폐지를 두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복 의원은 “지금 어느 때보다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완화와 폐지에 대해 말하는 의원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6년 도입된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80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규제 제도다. 실제 이 제도에 따라 초과분이 환수된 사례는 없다.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로 인해 재건축이 지연된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재초환 폐지를 반대해 왔다. 재초환 폐지는 지난 대선 공약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선 당시 당 정책위의장이던 진성준 의원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재초환은)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충남문화관광재단은 미식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충남의 노포맛집 가이드 북 <안 가보면 후회할 충남노포맛집> 책자와 지도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전 자료조사와 심의, 전문가 현장 방문을 통한 점검과 시식 절차를 거쳐 완성된 이번 책자와 지도에는 충남 15개 시군 노포(老鋪)가 수록돼 있다.
총 231쪽짜리 책에는 노포의 개업 연도와 특징, 주요 메뉴 등이 담겨 있다.
본문에는 주인의 개업 사연, 메뉴를 선택하게 된 계기와 음식에 대한 철학, 맛의 비결 등이 적혀 있다.
충남문화관광재단은 업소별로 맛과 시설 분위기·위생·가성비 등 4개 부분의 평가표를 별(★) 숫자로 표기해 고객들이 사전에 업소의 특징을 이해한 뒤 방문하도록 했다.
부록에는 올해 충남도가 선정한 전통주 10개와 충남방문의 해를 맞아 선정한 별도의 맛집(개업 연도 불문)과 우수 숙소 등이 수록돼 있다.
맛 지도는 충남도 전체 지도에 노포 맛집을 한꺼번에 수록한 접이형으로 제작됐으며, 누구나 쉽게 휴대하고 한눈에 위치별로 노포 맛집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제작된 책자는 3000부, 지도는 1만부로 각 시군의 관광과와 관광안내소에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충남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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