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허가 안 받아도 된다···신고로 화장실·주차장 설치 가능

농지의 화장실과 주차장은 28일부터 별도 행정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지법 신고포상금은 10배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면적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인 화장실과 주차장 부지를 농지의 일부로 인정해 별도 절차 없이 신고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화장실·주차장을 농지에 설치하기 위해선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해 불편이 컸다. 다만 농막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촌마을에 필요한 집과 소매점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때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론 조성 목적에 맞게 설치하는 단독주택, 휴게음식점 등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최대 12년에서 2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도 대거 개편된다. 1인당 연간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은 현행 1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0배 확대된다. 농지의 불법 임대차도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또 기존엔 농지법 위반 신고한 이후 사법처리가 이뤄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징역형 집행유예였는데 대폭 감형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33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같이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도 이날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1심의 징역6개월보다 형량이 줄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원어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50만원 상당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은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 혹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나머지 범행 내용을 종합해 청탁금지법 구성 요건을 다시 심리한 결과 2심 재판부는 수수 가액이 300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포르쉐 무상 지원 혐의만 유죄로 보고, 추징금도 그에 상응하는 250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검으로서 고위공직자에 버금가는 지위를 인정받아 어느 공직자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김씨에 대해서도 “누범 기간에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특검과 마찬가지로 금품수수 혐의를 받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이 검사는 2020~2021년 포르쉐 등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 220만원 상당의 수산물 등 849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수수금액 합계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김씨로부터 골프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언론인 3명 중 2명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은 위법수집 증거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도 기소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장동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다. 1심은 이 중에서 3억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도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은 혐의로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2021년 6월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로부터 공개모집 절차 없이 아파트 한채를 시세 절반 가격에 분양받았다며 기소됐다. 박씨는 2016년 6월 김만배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근무했고,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아 얻은 시세 차익은 약 8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박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아파트 거주자 선정 조건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대만 인구가 2045년쯤 2000만명 아래로 감소할 것이라는 대만 당국의 전망이 나왔다.
31일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들은 대만의 정책기획기관인 국가발전위원회(NDC)가 지난 28일 이 같은 전망이 담긴 ‘2026년부터 2075년까지 인구 예측’ 자료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인구가 2000만명 아래로 감소하는 시기가 당초 예상했던 2049년에서 4년 앞당겨졌다.
타이페이타임스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NDC는 2년 주기로 발표하는 인구 예측 자료에서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총인구가 2019년에 2360만명으로 정점에 달했다가 올해는 2319만명, 2045년에는 1998만명, 2075년에는 1215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75년의 1215만명은 올해보다 48% 감소한 수치다.
NDC는 또 전체인구 가운데 노인인구의 비율이 2045년 37%로 늘어나는 반면 노동 가능인구는 57.9%로 줄고, 어린이 비율은 5.2%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2075년에는 고령화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노년층이 전체 인구의 52.9%를 차지하고, 노동 가능인구는 42.3%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 비율은 4.8%로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다.
NDC는 인구 감소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이 노동력 부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리후이즈 대만 행정원 대변인은 정부가 이미 ‘대만인구대책 신전략’을 가동해 인구, 가족 정책을 국가 발전 전략 수준으로 격상시켰다고 밝혔다.
셰자이 NDC 인적자원발전처장은 저출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직면한 공동의 숙제로 아시아 주요 국가들도 현재 이미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만의 합계출산율이 2025년 0.78명으로, 한국(0.8명), 싱가포르(0.87명), 일본(1.14명)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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