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병역 기피자 ‘일방적’ 해고는 헌법불합치”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헌법재판소가 27일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나 사기업에 재직할 경우 해직하도록 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병역 기피자 해직 제도 자체는 정당하지만, 병역 기피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병역법 제76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판관 5명은 헌법불합치, 2명은 단순 위헌, 2명은 기각 의견이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가 2028년 2월29일까지 병역법 76조를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병역법 76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고용주는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재직 중이면 해직해야 한다’는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군복무를 거부해 2015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2018년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뒤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인천병무지청이 대체역(대체복무) 편입 신청 절차를 안내했지만 A씨가 거부해 다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2023년 항소가 기각됐으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인천병무지청은 2023년 8월 A씨가 근무하는 회사에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통지했고 회사는 A씨를 해고했다. 이에 A씨는 병역법 76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이익을 실현하는 목적”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했다.
다만 헌재는 “병역 의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병역 의무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절차적 보장을 하지 않은 채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성이라는 공익만을 일방적인 우위에 놓은 것”이라며 “병역 의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땅에 깔린 주황색 카펫처럼 생긴 특정 생물을 무인기(드론)에 달린 카메라로 확인해 희토류를 찾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희토류가 섞인 암석 위에서 유독 집중적으로 서식하는 ‘지의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탐사용 대형 항공기를 띄우거나 넓은 매장 후보 지역을 사람이 일일이 걸어다니는 현재의 희토류 탐사 방식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학원과 베이징대 소속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이코노믹 지올로지’를 통해 희토류가 묻힌 땅 위에서 자라는 특정 지의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의류란 곰팡이와 조류가 함께 자라는 복합 생명체다.
곰팡이는 지의류 몸체를 형성한 뒤 조류에게 수분과 양분을 준다. 조류는 광합성으로 생성한 탄수화물을 곰팡이에게 제공한다. 지의류는 전 세계에서 2만여종이 서식한다.
이 가운데 연구진이 주목한 지의류는 ‘크산토리아 엘레강스’다. 가장 특이한 것은 겉모습이다. 주황색 카펫 같다. 지름 2~4㎝의 작은 몸체가 넓게 퍼져 있다.
연구진은 크산토리아 엘레강스가 희토류를 함유한 탄산염 성분의 암석 위에서 잘 자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진은 세계 최대 희토류 매장지인 중국 네이멍구 바옌오보 광산에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희토류를 품은 탄산염 암석 85%에서 크산토리아 엘레강스가 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이 지역의 크산토리아 엘레강스에서 3500~1만7000PPM에 이르는 희토류 농도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농도는 탄산염 암석 속 희토류 성분이 많을수록 높았다.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크산토리아 엘레강스가 희토류를 쭉쭉 빨아들인 것이다.
반면 화강암과 사암, 규암처럼 희토류가 없는 암석 가운데 크산토리아 엘레강스가 자라는 비율은 1%에 불과했다. 크산토리아 엘레강스가 자란 땅 밑에는 희토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다.
이번 결과는 향후 희토류 탐사 방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희토류 탐사 방식은 번거롭고 돈이 많이 든다. 대형 비행기에 희토류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감지하는 장비를 달고 비행하는 식이다. 유의미한 수치가 나온 구역이 발견되면 인간 탐사 대원들이 일일이 걸어다니며 희토류 함유 여부를 확인한다.
그런데 크산토리아 엘레강스를 활용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소형 드론만 있으면 된다.
고가의 방사선 감지기가 아니라 짙은 주황색을 구분할 수준의 저비용 카메라를 달아 비행시키면 된다.
크산토리아 엘레강스는 정확히 희토류가 묻힌 곳에 집중 서식하기 때문에 희토류 매장 후보지 면적도 좁힐 수 있다. 사람이 암석 채취나 시추를 하는 데 쓰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기존 희토류 탐색 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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