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여기? 저기? 아니면 말고’···‘새 땅 찾기’ 반복하거나 재개발만 외치는 서울 주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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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1 14: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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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최근 서울 용산공원을 비롯해 탄천 물재생센터, 구로 철도차량기지 등 주택 공급 부지가 중구난방으로 거론되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 정부가 주요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서울 신규 택지 가운데 실제 착공으로 이어진 사례는 최근 들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의 새 부지를 띄우는 공급 대책이 반복되면서 정책의 신뢰를 떨어트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심 택지가 부족한 만큼 이미 제시된 부지를 실제 공급으로 연결할 방안을 꾸준히 찾고, 장기적으로 보편적용할 수 있는 정교한 공급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현재 정부·여당과 서울시 모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지을 땅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여러 부지를 공개 탐색하고 있다. 특히 이달초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용산공원 등 공급 후보지가 여러차례 거론됐다. 정부가 먼저 용산공원 일부 택지화 방안을 들고 나오자 서울시가 반대하며 탄천 물생센터를 대안으로 꺼내놓고,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반대하며 구로철도기지를 제안하는 식이다.
문제는 이미 과거 부동산대책에서 이런 식으로 발표됐다가 계획이 흐지부지된 부지가 많을 뿐더러, 현실 가능성 또한 치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채 우후죽순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향신문이 30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주택 공급을 앞세운 주요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니, 서울에서 1000가구 이상 공급을 계획한 신규 택지는 거의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2년 내 착공·입주 등 가시적 성과가 예상되는 곳은 영등포쪽방촌 공공주택(2020년 5·6대책), 마곡지구 16단지(2020년 8·4대책), 면목행정복합타운(2020년 8·4대책) 정도다.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7만호’(5·6대책) 등을 내세워 ‘공급 신호’를 주려고 했지만, 말 그대로 ‘신호’에만 그친 셈이다.
그때그때 공급계획 가구 수만 바꿔가며 ‘재탕’된 부지도 여럿이다.
용산 정비창 지역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2020년 5·6대책에서 8000가구 공급지였으나 6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가 올해 1·29대책에서 돌연 1만가구로 책정돼 공급지로 ‘재부상’했다. 태릉CC(8·4대책 1만가구→1·29대책 6800가구), 용산 캠프킴(8·4대책 3100가구→1·29대책 2500가구), 한국교육개발원(5·6대책 344가구→2025년 9·7대책 700가구) 등도 마찬가지다.
특히 주택 공급 시 북부간선도로 등 교통난 가중이 예상되는 태릉CC,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여러 환경 규제를 받는 한국교육개발원 등은 근본적 제약 조건에 대한 변화나 해결책 제시 없이 다시 후보지로 등장했다. 최근 거론되는 탄천 물재생센터와 구로철도기지도 이곳을 주택 공급지로 개발할 경우 이전할 대체 장소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신규 부지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야당과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꺼내들지만 이 역시 100% 대안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8·8 공급대책은 ‘도심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서울 재건축·재개발 37만호 촉진’ 등을 앞세웠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에선 “정비사업은 (이주 수요를 촉발해) 전월세난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고가아파트 공급 등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결국 한정된 땅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더이상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신규 부지에선 실행 가능한 대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어떤 재개발·재건축’을 할지 정교한 모델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용 빈 땅 찾기가 민원 등으로 결국 무산되길 반복하고 실망감이 쌓이면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며 “탄천 물재생센터를 예로 들면 경기 성남의 물재생센터로 이전해 합치면서 그 비용을 (정부·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신규 부지 공급에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팔과 중국 국경을 잇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산사태·홍수가 발생한 지 닷새째인 30일(현지시간) 전체 사망자 수가 804명으로 늘었다. 실종자 수는 3048명에 달한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지난 26일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를 덮친 대규모 홍수로 티베트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 지역의 사망자가 기존 7명에서 16명으로 늘고 546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라고 보도했다. 네팔 재난 당국이 집계한 사망자는 이날까지 788명으로, 전체 사망자 수는 804명으로 늘어났다.
인도 당국은 홍수 희생자로 추정되는 시신 7구가 강을 따라 떠내려왔다고 밝혔으나, 공식 사망자 수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확인된 사망자 수가 늘면서 티베트에서 파악된 실종자는 546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네팔에서 발생한 실종자 수 2502명과 합치면 전체 실종자 수는 3048명이다.
티베트 지역 실종자 546명 중 261명은 외국인으로 파악됐다. 네팔인이 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라트비아·미국 순으로 실종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네팔 측 실종자 중 500명이 넘는 외국인은 인도와 미국 등 30여개국 출신이다. 네팔 트리슐리강 일대에 수력발전소를 짓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도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다. 네팔 전력청은 총 발전 용량이 431.1㎿(메가와트)에 달하는 수력발전소 11곳과 태양광발전소 1곳의 운영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는 네팔 전체 설비 용량의 10%가량에 해당한다. 네팔 당국은 수력발전소 현장에서 근무하던 작업자 등 100여명이 터널 안에 고립돼 있을 것으로 보고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구조 당국은 다수 작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토사 더미에 진입로를 뚫고 파이프로 공기를 주입했다.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바그마티주 인근의 병원은 신원 확인과 시신 보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트만두포스트 등 현지 매체는 치트완 지역의 병원들에서 시신을 안치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사망자의 시신이 몰려들고 있다고 전했다. 한 병원은 재난 다음날인 지난 27일부터 안치실·부검실이 가득 차 이후에는 일부 시신을 병원 복도나 방수포가 설치된 야외에 두고 있다. 이마저도 모자라 차에 실린 채 병원을 전전하는 시신도 있다고 한다. 한 병원장은 “극심한 더위로 (냉동고에 들어가지 못한) 시신들의 부패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네팔 대홍수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7구가 150㎞ 이상 떨어진 인도 북부에서 수습되기도 했다.
거대한 양의 빙하 붕괴가 유발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재난의 구체적인 원인도 조금씩 경위가 드러나고 있다.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상류 랑탕리룽산(해발 7234ｍ)의 고도 5200ｍ 지점에서 암반이 무너지면서 폭 600ｍ의 거대한 빙하 덩어리와 바위, 얼음이 계곡으로 쏟아져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이 얼음과 낙석 덩어리가 보테코시강 지류인 렌데 콜라강을 막았고, 형성된 자연 댐에 물이 급격히 차오르다가 둑이 터지며 하류로 밀고 내려갔다는 것이다.
중국도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지난 26일 오전 10시52분쯤 네팔 리룽봉 남쪽 사면의 빙하가 붕괴하면서 대규모 눈사태가 발생했고, 이 눈사태가 재난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올턴 바이어스 미국 볼더콜로라도대 선임연구원은 기후 변화로 빙하와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지반이 불안정해지고 고지대의 눈과 얼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지표가 지구 온난화 추세의 영향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이번 (대홍수) 사례에서는 수천년 동안 고지대의 암석·얼음·토양·빙하를 단단하게 지탱해 주던 영구 동토층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조·수색 작업이 한창인 바그마티주 라수와 일대에 비가 내리면서 실종자 구조 작업이 차질을 빚었다. 이날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 당국 관계자는 “비가 내리고 안개가 짙어 수색·구조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말했다. 전날 히말라야 산악지대 상류에서 형성된 자연 댐이 범람하면서 약 1시간30분가량 구조 작업이 중단되고 대피령이 내려졌다. 앞서 중국 수자원부는 보테코시강 상류에 대규모 자연호수가 형성돼 추가 홍수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네팔 대홍수 발생 당시 사고 현장에 고립됐다가 탈출한 두산에너빌리티 현장 소장이 30일(현지시간) “상황 발생 소식을 접하고 밖에 나왔을 땐 이미 사방이 물보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네팔 현지에서 수력발전소 건설 업무를 담당한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현장 소장 A씨는 이날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한 호텔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터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 그 (사고 발생) 상황에 있지는 못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너편 캠프 쪽 사무동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3~4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현장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사고 당시 정확한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했다.
A씨는 홍수 발생 이후 사고 현장에 고립돼있다가 지난 28일 현지인 직원들과 함께 빠져나왔다. 현재 실종 상태인 한국인 9명 중 6명이 두산에너빌리티 직원들이다.
A씨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들이 있어서 여전히 심리적으로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머릿속에 어떠한 생각도 없다”며 “오롯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할까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장 여건을 누구보다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여기 남아서 정부 관계자나 수색팀을 최대한 지원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들이 하루속히 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리를 뜨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두산그룹에 따르면 전날 네팔에 입국한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과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두산그룹 부회장)은 이날 카트만두에서 구조된 직원들을 만나 현장 상황을 듣고 실종된 직원 수색 작업 등을 논의했다.
두 회장은 이날 카트만두 시내에 설치한 두산에너빌리티 대책본부도 방문해 대책 회의를 열고 ‘가용한 모든 수색 방식을 찾아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 현지 파견된 한국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과도 면담하며 신속한 수색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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