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교육부는 ‘성소수자’ 지웠지만···청소년에겐 필요한 건 중립 아닌 ‘지지’

성남학교폭력변호사 교육부가 혐오·차별 예방 가이드라인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해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교사의 지지와 학교의 포용적인 환경이 학생들의 소속감뿐 아니라 학업 성취와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성소수자 인권·교육단체 글리슨(GLSEN)과 트레버 프로젝트(The Trevor Project)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만 13~24세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Non-binary·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에서 벗어난 정체성을 가진 사람) 등을 포함한 성소수자 청소년 37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학교에서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교사와 수업을 경험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예상 평균 성적이 높았다. 자신을 지지하는 교육자가 0~5명인 학생의 추정 학점 평균은 3.20이었지만, 6~10명인 학생은 3.31, 11명 이상인 학생은 3.42로 높아졌다. 이들은 학교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업에서도 능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응답자의 51%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학교 활동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어떤 형태의 지지가 도움이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학생에게 이름과 대명사를 묻고 이를 존중해 사용하는 것, 성소수자 관련 인물과 주제를 수업에서 다루는 것, 성소수자 학생단체 등 학생 주도의 모임을 지원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경험은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됐다.
차별적인 학교 환경에 놓인 학생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56%는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차별적인 정책이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3명 중 1명은 괴롭힘이나 아우팅(Outing·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폭로하는 행위) 등 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학교를 결석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결석할 가능성이 32% 낮았다.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부정적 중립’이다. 노골적인 혐오 발언이나 차별은 없지만 성소수자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거나 지지하는 표현 역시 찾아보기 어려운 학교 환경을 뜻한다. 이러한 학교 환경은 겉으로는 차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소수자 학생에게 학교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공간이라는 신호를 주지 못한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청소년 성소수자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이 우울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이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83.4%에 달했다.
최근에는 교육부가 혐오·차별 표현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제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5·18민주화운동 조롱 응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 가이드북은 서울시교육청의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 초안을 참고해 작성됐다. 그러나 초안에 담겼던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최종안에서 모두 빠졌다.
정민석 청소년 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대표는 “교사 한 명, 또래 친구 한 명이 지지를 보냈을 때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안전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학생을 보호하고 싶어 혐오 표현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교사들도 민원 때문에 사실상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앞장서서 가이드라인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뺐다는 것은 누군가를 향해 혐오 표현을 해도 괜찮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며 “사실상 그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보험사의 기업대출 연체율이크게 올랐다. 보험사에선 중소기업의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연속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더 높아지면 중소기업의 대출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6.26%로, 지난해 말보다 0.22%포인트 증가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4.60%로 지난해 말(4.67%)보다 떨어졌지만, 기업대출 연체율이 8.38%로 지난해 말보다 0.38%포인트 오른 영향이다.
상호금융 연체율도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6월 말 상호금융 연체율은 5.39%로 지난해 말보다 0.77%포인트 올랐는데, 기업대출 연체율이 8.03%로 1.20%포인트 뛰면서 전체 연체율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보험사가 내준 중소기업 대출에서 연체율이 크게 올랐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 말 보험사 전체 대출채권 연체율은 1.08%로 전 분기 대비 0.26%포인트 상승했는데 기업대출 연체율이 1.21%로 0.41%포인트 오른 게 주된 영향을 미쳤다.
기업대출 중에서는 중소기업 연체율이 1.46%로 0.66%포인트 오르며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대기업 연체율은 같은 기간 0.81%에서 0.71%로 내려갔다.
기업대출 부실채권비율 역시 대기업의 경우 1.47%로 전 분기 대비 0.1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친 반면, 중소기업은 1.69%로 0.33%포인트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업의 대출 상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 기업자금대출 금리는 지난 6월 연 6.73%에서 지난달 7.02%로 한 달 만에 0.29%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한 뒤 시장 금리가 동반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롯데마트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끌라빠가딩점을 전면 재단장하고 현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롯데마트는 최근 끌라빠가딩점의 도매와 소매 매장을 리뉴얼해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쁘라무까점과 세랑점에 이어 2개월 사이 인도네시아에서 3개 점포를 잇따라 재단장한 것이다.
끌라빠가딩점은 도매와 소매 매장이 한 건물 같은 층에서 운영되는 복합매장으로 2011년 개점 이후 15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도매 매장은 K푸드 콘텐츠를 결합한 ‘홀세일 푸드마켓’으로, 소매 매장은 먹거리 중심의 ‘그로서리 특화 매장’으로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매장 중심에는 도소매 고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843㎡(255평) 규모의 ‘K밀 솔루션’을 배치했다.
롯데마트는 2024년 1월부터 2년7개월간 인도네시아에서 도소매 7개점을 재단장한 결과 이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18%, 방문객 수는 6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도매 매장 36곳과 소매 매장 11곳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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