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속보]경찰 수사개혁위, ‘범죄 피해자 보호’ 첫 권고…제주 실종·장윤기 사건 거론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경찰의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31일 범죄 피해자 보호와 수사 참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섯 가지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수사개혁위는 이날 ‘범죄 피해자의 지위·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경찰에 다섯 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수사개혁위가 지난 7월 장윤기 사건 논란을 계기로 출범하고 내놓은 첫 권고다. 수사개혁위는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된 기구다.
수사개혁위는 “범죄 피해자의 형사사법 절차상 실질적 참여 지위를 확립한다”는 내용을 첫번째로 권고했다. 두번째·세번째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수사·대응 역량 강화”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서까지 이어지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전담조직체계 구축”을 각각 권고했다.
수사개혁위는 네번째 권고로 “경찰서를 수사 단계의 기본 접점으로 하는 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 연계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다섯번째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실질적인 범죄 피해자 법률 조력 제도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권고했다.
수사개혁위는 “수사개혁위 출범 계기가 된 장윤기 사건에서는 수사의 전문성, 수사 지휘 및 사건 관리의 문제가 제기됐다”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는 반복되는 위험 징후에도 고위험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권고 배경을 밝혔다.
수사개혁위는 그러면서 “최근 제주 장기실종 사건에서도 사건 초기의 판단과 사건 관리 및 수사 과정에 대한 점검·통제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며 “기존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실효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수사개혁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범죄 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실질적 참여 지위와 권리, 경찰의 대응 역량, 전담 조직, 통합 지원 연계, 전문적·독립적 법률 조력이 서로 분절되지 않고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개혁위는 그러면서 “지난 20여년간 발전해 온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을 ‘보호·지원의 대상’ 중심에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수사개혁위 권고에 대해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공감했다”며 “권고 사항의 세부 이행 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수사개혁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수사 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개혁위와 적극 소통·협력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찰이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복무 점검을 강화한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비위가 잇따르자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은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흘 동안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음주를 자제해야 하고 회식은 금지된다. 행사도 가급적 지양하거나 연기하도록 했다.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은 한번 이상, 일선 경찰서와 기동단은 매일 관서장 주관 대책 회의를 연다.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 위반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의무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자도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이는 최근 제주에서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하는 등 일선 경찰관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 인권감사관은 이날 서한문에서 특별경보 발령을 알리면서 “경찰관의 수사 정보 유출과 부적절한 업무 처리 등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라며 “공직자의 업무 처리는 그 결과에 따라 단순한 실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에 걸맞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관 개개인이 조직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해달라”고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입장문을 내고 “회식 금지라는 ‘보여주기식’ 통제가 아니라 비위 발생의 원인을 찾아 책임자를 정확하게 문책하라”고 밝혔다. 경찰직협은 “경찰관들이 자신의 돈으로 퇴근 후 동료들과 식사하는 자리까지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조직관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것은 비위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전체 구성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연대책임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직협은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지휘부의 책임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왜 비위가 반복되는지, 지휘·감독 체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경찰청의 조직관리와 인사·감찰 정책은 제대로 작동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는 경찰에 수차례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스마트워치까지 지급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가해자는 이혼 소송 중 노출된 주소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40분 살인 혐의로 A씨(30대)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자를 눌러쓴 채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 온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B씨의 딸 C양도 있었는데,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가 이혼 소송 중이었던 점에 주목해 공무원인 남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다. 이어 범행 4시간20여 분만에 주거지 인근에 있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모텔에서 그를 붙잡았다.
앞서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 및 상담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번 A씨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의 거주지 관할인 수원장안경찰서는 지난 5월 수사를 진행한 뒤 A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B씨는 A씨와 별거를 시작해 경기 광주의 다세대주택에 거주해 왔다. 지난달부터는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B씨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 결정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보호명령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다.
B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아 새로운 주소지가 노출된 것 같다”며 경찰에 도움을 청했고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은 A씨가 법원의 서류 송달을 통해 별거 중이던 B씨의 새로운 주소를 파악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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