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기초연금 개편 ‘찔끔 인상·대상 감축’으로 논의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정부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상한선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꿔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소득이 적을수록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이라고 설명하지만, 미미한 기초연금 인상폭에 비해 수급 대상이 너무 크게 줄어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별 기준과 수급액 등의 개편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핵심적인 변화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다. 내년부터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낮춰 2030년엔 기준중위소득 80%를 대상으로 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매년 정해 각종 복지사업 대상 선별에 활용한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는 소득 하위 80%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 금액의 80% 밑이라는 뜻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약 256만원으로, 204만원 이하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한다.
정부는 수급 범위를 좁히는 대신 소득이 낮을수록 연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준중위’ 20% 이하 노인, 2년 뒤 40만원 받아…“물가상승분서 조금 보탠 수준”
현재는 월 35만원인 기초연금액을 소득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은 내년에 월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올라간다. 기준중위소득 20~40% 노인은 내년 약 35만9000원, 2028년 36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수급자가 제도 변경으로 갑자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점진적으로 수급액을 줄이는 안도 논의 중이다. 현행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던 노인이 새 기준에 따른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면 향후 5년 동안 기존 수급액의 100%, 90%, 80%, 70%, 60%를 지급하는 것이다. 예컨대 월 35만원을 받던 기존 수급자가 새 기준에서 탈락할 경우 첫해에는 35만원을 그대로 받고 이후 31만5000원, 28만원, 24만5000원, 21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개편 후 새롭게 수급 연령에 진입하는 노인에게는 새 기준이 곧바로 적용된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다른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는 현행 ‘부부감액’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부부에 한해 감액률을 10%로 줄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개편 방안이 전문가 사이에 알려지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은 크지 않은 반면 수급 대상은 대폭 줄어든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준중위소득의 80%라고 해봐야 실제 중위소득의 54% 정도밖에 안 돼 사실상 빈곤선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라며 지급 기준액이 너무 낮게 형성됐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준중위소득 20%인 노인에 대한 지급액을 2028년 40만원으로 올려봐야 물가상승분에 조금 더 보태는 수준”이라며 “이 정도 인상으로는 애초 대통령이 이야기한 하후상박이 전혀 아닐뿐더러, 빈곤 노인의 소득 개선이라는 기초연금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사전 언론 브리핑을 열어 기초연금 개편안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했다. 개편안에 쏟아질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독자님은 제주도를 얼마나 잘 아시나요? 최근 제주에서 실종 신고 부실처리 사건이 일어나고, 단기간에 시신 여러 구가 수습되면서 ‘제주도 괴담’이 기승입니다. 이 괴담들, 그냥 두고 봐도 괜찮을까요? 점선면에서 짚어봅니다.
실종 사건을 경찰이 부실하게 처리한 일은 분명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돌아다니는 공해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사람들의 놀란 심리를 노골적으로 이용하는 SNS 게시물들, 이때다 싶어 관심을 모으려는 인사들의 언행, 정치인들의 말… 한 경찰의 무책임이 섬 전체를 향한 무차별 억측과 예단, 때로는 혐오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건 제주도 범죄 발생 통계 언급입니다. 제주도 범죄율이 전국 1위라는 건데요. 국가데이터처가 검찰청 범죄분석통계를 인용해 제공하는 시도별 범죄율을 보면 202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도가 가장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36%가량 많고요.
착시가 있습니다. 먼저 범죄율은 모든 범죄를 다 포괄합니다.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건 주로 강력범죄와 관련이 있죠. 범죄 종류를 강력범죄로 좁혀 보면 범죄율 수치는 서울보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전국 220여개 시군구 중 제주의 강력범죄 발생률은 27위였어요. 여전히 상위권이지만 일각에서 오도하려는 것처럼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제주도가 관광지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범죄율은 제주도에 상주하는 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죠. 2024년 기준 제주 인구는 67만명대입니다. 같은 해 관광객은1378만명 정도로 집계되고요. 상주 인구의 20배 정도가 제주도를 찾은 겁니다. 관광인구 수를 계산에 넣지 않으니 범죄율 통계를 낼 때 실질보다 분모가 줄어드는, 즉 범죄율이 높게 나타나는 효과가 생기죠. 인구 대비 범죄율이 높은 건 관광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기도 하고요.
이렇듯 혐오나 선동은 전부 거짓이기보다 일부의 진실이 섞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일부 정치인들이 중국 관련 언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8일 실종자 장모씨가 발견된 제주도의 한 야자수 농장을 찾아간 자리에서 제주도 내 1만명 넘는 불법체류자의 상당수가 중국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제주 지역 불법체류자 중 중국 국적자가 가장 많은 건 사실이지만 장씨 실종은 경찰이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것이 문제의 초점입니다. 외국인 범죄나 불법체류자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현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발언이었던 셈이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중국을 언급합니다. 장씨 실종과 관련해 경찰이 인터폴에 황색 수배를 요청한 것을 언급하며 “황색 수배는 피해자의 신원이 외국으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인신매매나 장기매매 사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경찰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 범죄와 관련된 위협이 제주도를 휩쓸고 있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인터폴 황색수배는 행방이 묘연한 실종자를 찾을 때 내려지는 수배입니다. 국제 경찰에 실종자 수색 협조를 요청했다는 데서 우리 경찰이 실종자가 해외에 있을 가능성을 고려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중국인 범죄를 전제한 것은 아니에요. 위성곤 제주지사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돌아서 걱정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언론의 행태도 문제입니다. 독자님은 ‘귤보디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제주도를 상징하는 ‘귤’에 최근 인신감금·매매, 로맨스 스캠 등 범죄 조직 근거지로 알려진 캄보디아를 합성한 말인데요. 저는 한 언론사 뉴스를 보고서야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하위문화의 언어를 기성 언론이 퍼나르면서, 몰라도 됐을 말이 알려지고 생명을 연장합니다. 이 용어를 쓴 언론사가 제주도 관광객 감소가 우려된다는 내용으로 ‘제주도 괴담 후폭풍…최악의 상황 벌어졌다’ 같은 제목의 기사를 낸 것을 보고는 병 주고 약 주는 것인가,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주도는 삼다도일뿐 아니라 삼무도(세 가지가 없음)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거지, 도둑, 대문이 없는 섬이었다고 해요. 서로 돕고 살아 굶지 않고, 그렇기에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이 없고, 따라서 대문도 필요 없었다는 것이죠.
이랬던 섬이 한 경찰공무원의 믿을 수 없는 무책임 때문에 욕보게 된 것이 이번 일의 본질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실종사건 여러 건이 허위로 종결될 수 있었는지, 실종 신고를 묵살한 부모 경장의 행동 동기는 무엇인지, 부실 처리된 또 다른 실종사건들은 얼마나 되는지, 사망한 채 발견된 실종자의 정확한 사망 경위는 무엇인지 등 진상을 명확히 밝혀내고 어떻게 재발을 막을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겠죠.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편승해 알량한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 그들이 만들어내는 소음, 그 공해를 다시 퍼나르고 유통하는 일부 언론… 이미 생긴 지 오래된 생태계입니다. 바뀌기 어려워 보여도 ‘먹이 금지’ 정신을 철저히 하고, 언론인으로서 정론을 고민하고 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다 보면 오염된 이 생태계를 조금은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 보려 합니다. 독자님도 함께해 주실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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