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 그대로 둔 개편안···“빈곤노인 외면하고 무슨 ‘하후상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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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1 16: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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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개편안이 빈곤층 노인의 실질소득을 늘리지 못하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급여체계를 크게 손보면서도 당사자 의견 수렴과 사회적 숙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이 참여하는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28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방치, 복지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에 보도된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하후상박’ 기초연금이 아니다”라며 “마치 빈곤노인의 소득에 큰 개선이 있을 듯 말해 놓고 사실상 빈 깡통을 내미는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개편안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책이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알려진 정부 개편안은 현재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0년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소득이 낮을수록 기초연금액을 더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내년 월 38만원, 2028년 월 40만원으로 올리는 등 소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지급액을 차등 인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불리는 빈곤 노인의 생계급여 감액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소득으로 산정해 생계급여를 그만큼 깎는 구조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은 노인은 78만3222명이었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가 감액된 수급자는 78만1561명으로 99.8%에 달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44만1289원이었고, 생계급여는 월평균 33만2610원 감액됐다.
단체는 “이러한 구조에서는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수급노인의 총소득에는 변화가 없다”며 “기초생활수급 노인 중에서는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에 혜택이 아예 없고 오히려 의료급여까지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백만명 수급노인의 기본권을 계속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편안이 ‘하후상박’이라고 부르기에는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인상 폭이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현재 월 34만9700원에서 2027년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오른다. 단체는 “절대액으로는 5만원 인상으로 보이지만 실제 인상액은 3만원에 불과하다”며 “하후상박이라면서 최대 인상액조차 현행 물가 연동에 소액을 더해주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최소한 하위계층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대폭 인상하고, 생계급여 수급 노인 백만명이 당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책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거와 공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시장 위축으로 올해 2분기(4~6월) 실질 근로소득이 1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감소했다. 반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으로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했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면서 소득 상·하위 20% 간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9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했다.
원천별로 근로소득은 321만8000원으로 0.8% 증가했다. 사업소득은 97만7000원으로 3.8% 늘었다. 이전소득(정부·비영리단체·다른 가구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돈)은 93만1000원으로 20.4% 급증했다. 고유가 지원금이 지급된 영향이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5% 늘어났다. 실질소득 증가율은 올해 1분기 0.4%로 쪼그라들었는데 2분기 들어 다시 증가폭을 키웠다.
특히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근로소득은 2.1% 줄었다. 지난 1분기(-1.7%)에 이어 두 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감소폭은 2024년 1분기(-4.0%) 이후 가장 컸다. 박순옥 데이터처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고용동향을 보면 1분기에 임금근로자 수 증가세가 둔화하다가 2분기에 감소로 전환했다”며 “사업체 임금 상승률도 둔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실질 이전소득은 16.9% 증가했다. 실질 이전소득 증가율은 2022년 2분기(37.5%) 이후 16분기 만에 가장 높았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소득분배 지표는 개선됐다.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8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15만원으로 3.8% 늘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97배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년 동기(5.45배)보다 0.48배포인트 낮아졌고, 올해 1분기(6.59배)보다도 크게 하락했다.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 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돈)을 하위 20%와 비교한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소득 격차가 작다는 의미다.
다만 박 과장은 “이번 배율 하락이 추세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향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기별 가구소득은 계절성, 변동성 등의 영향을 받아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 여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연간지표)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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