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149t급 유조선 몰면서 ‘비틀비틀’···해경 음주 측정 거부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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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1 15:5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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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해양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6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7시 6분쯤부터 부산항에서 149t급 유조선의 조타기를 직접 조작해 1㎞를 운항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 해경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혼자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화를 내며 욕설을 하며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미 음주 운항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3년에는 일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하는 행위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음주 운항 거리가 비교적 짧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퇴근한 상태에서 다시 운항 지시를 받고 운항하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과 함께 공석인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다만 야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 책임론을 제기해온 김용범 정책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고위직은 모두 유임했다.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났던 하정우 전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은 정부 요직에 재기용됐다.
청와대는 이날 공석이거나 신설되는 청와대 수석급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으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내정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담하는 신설 조직인 가칭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발탁했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라인을 유임하는 대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교체했다. 개각을 통해 이뤄진 인적 쇄신이 청와대까지 이어지지 않은 셈이다. 김 실장까지 교체할 경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등 경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청와대가 사실상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지금까지는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 가장 시급했다면, 이제는 그 성장의 힘을 국민의 삶과 기회로 연결해야 할 때”라며 “어렵게 만들어낸 성장의 힘을 바탕으로 이제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유임을 계기로 향후 정책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 전 수석은 대통령 직속 국가 최상위 AI 정책 사령탑인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 기용됐다. 하 지명자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4월 청와대를 떠났다가 낙선 후 4개월 만에 정부 요직에 다시 발탁됐다. 이를 두고 ‘회전문·돌려막기 인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선 기준은 능력과 실력을 갖춘 인재”라며 “전문성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검토한 결과 하 전 수석을 지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됐다. 김 전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공직자 사퇴 시한인 지난 3월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뒤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김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 패배 후 약 3개월 만에 대통령 정무특보로 기용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사이의 가교 역할을 맡게 됐다.
야당에서는 청와대 인사 교체 폭이 제한적인 것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실장 유임을 두고 “꼬리 자르기 개각”이라며 “대대적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해온 야당으로서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적었다.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발렌시아 인근 부뇰에서 열린 제81회 ‘라 토마티나’ 토마토 축제 참가자들이 행사를 즐기고 있다. 이 축제는 매년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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