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사설]법원의 성범죄 사건 국민참여재판 허용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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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1 19: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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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가 지난 26일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결정했다. 홍익대 부교수였던 남씨는 지난해 12월 제자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대하는데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이유로 남씨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국민참여재판법은 성범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가 일반인 배심원들 앞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본인 일생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허용했는데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어도 괜찮다는 것인가. 재판부는 상대방 모욕·위협 수준이 아니라면 “뮤지컬을 하더라도 허용할 생각”이라고까지 했다고 한다. 2차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몹시 부적절한 언급이다.
더구나 국민참여재판을 성범죄 피고인들이 재판 전략으로 악용하는 현실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했는지도 의문이다. 2008~2025년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중 23.8%가 성범죄 사건이었다. 성범죄 사건은 무죄율이 약 25.5%로 높아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잦았던 결과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22년 연구보고서에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일반인 배심원의 성 고정관념이나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이 영향을 줄 수 있어 무죄율이 높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남씨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사건과 무관한 사회적 편견 등이 개입하지 않도록 사려 깊게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법부는 시민의 사법 참여를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성범죄 피고인들의 방패막이가 되지 않도록 향후 허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한동안 다른 이의 손이 필요했다. 집 안 청소에서 식사까지, 병원에서 알려준 위생 기준은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수준마저 넘어섰다. 다 해낼 수는 없어서 가끔 5만원짜리 청소 플랫폼 앱을 이용해 청소를 맡겼다. 가성비 나쁜 체력과 가벼운 지갑 사이, 그런대로 균형이 맞는 지출이었다.
명자씨(가명)는 그때 처음 만난 돌봄 노동자다. 그는 빠르게 집을 훑어보고는 좁은 부엌에 섰다. 빠릿하지 못한 생활이 기름때라는 흔적으로 남의 손을 타는 건 좀 민망한 일이었다. 가만히 있자니 가시방석이라 어떤 일을 거들지 물었다. 그는 손사래를 쳤다. “앉아서 이야기나 하세요.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순간 나는 명자씨의 어투에서 ‘조선족’의 그것을 찾아낸다. 잠시 고민하다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스몰토크를 건넸던 방식을 그에게도 그대로 했다. 나는 원래 강원도에서 고등학교까지를 다녔다고. 거긴 여기 서울과 달리 여름이 시원한 곳이라고. 그는 자기 고향도 서울보다 시원하다며, 자신이 연길 출신의 중국동포라고 했다.
김명자씨. 홀로 한국에 일하러 온, 추측건대 60대의 여성. 그는 2007년 도입된 방문취업제로 한국에 왔다. 무연고 동포라도 한국어 시험에 붙으면 길이 열린다는 소식에, 명자씨의 남편은 설마 정말이겠냐 싶어 머뭇거렸다. 명자씨는 밑져야 본전이라며 시험을 준비했다. 단번에 합격해 남편보다 먼저 한국에 들어왔다.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집의 주인이 병을 얻으면서 간병을 겸하다가 요양보호사 자격도 땄다. 그렇게 그는 가사와 돌봄, 보건의료를 아우르는 재생산 노동 전반을 오가며 일하고 있다.
다른 직종이라면 진작 고평가 받았을 스무 해 가까운 시간. 나는 다른 나라에 일하러 갈 용기도, 타인의 집과 몸을 돌볼 엄두도 안 난다고 했다. 가스레인지 삼발이를 힘주어 닦으며, 그는 명랑하게 말했다. “조선족은요, 어디든 가요.” ‘착한 여자는 천국에 가지만 나쁜 여자는 어디든 간다’지 않던가.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수시로 확인했을 이 사람의 말에는 단단한 자긍심이 박혀 있었다.
하지만 명자씨가 새 일을 찾는 데 공식적인 경력 산정 같은 건 없다. 그의 일은 원래가 ‘집에서 여자가 공짜로 하던 일’이라 얼마나 고된 일이건 유능한 사람이건 간에 임금이 낮다. 빠른 손, 정확하고 경제적인 동선, 꼼꼼함 등 그의 어떤 장점도 가점 요소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의 노동시장에서는 그가 일하는 환경과 그가 제공하는 노동의 품질이 제대로 관리받고, 평가받고, 보상받지 못한다. 부유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내국인이 이주노동자에게 고역을 떠미는 전 지구적 돌봄사슬에서, 아래 칸을 떠받치는 건 명자씨 같은 사람들이다.
가령 이미 10년 전의 실태조사에서는 요양병원 간병인 3분의 1 이상이 중국동포로 추산됐다. 현재 시점에서 도급, 개인 계약 등 다양한 고용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그 비중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집에, 병실에, 요양원에 ‘한국말이 잘 통하고’ ‘한국인보다 저렴한’ 그들이 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좋은 노동자’ 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건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쁜 노동자’를 거를지가 화두다. 한국인 노동자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거나, 궂은일을 마다하는 세태를 탓한다.
잘못된 진단에 옳은 처방이 내려질 리 없다. 나쁜 일자리를 그대로 둔 채 그 자리를 더 값싼 이주노동으로 갈아 끼우는 악순환의 사슬이다.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가, 나아가 사회가, 그들의 능력과 품성과 그런 ‘국민성’을 지닌 국적이 나쁘다고 탓한다. 비난하고 의심하고 감시한다. 처음부터 악역을 자처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값진 돌봄을 바라면서도 값싼 돌봄을 바라는 것, 한국 사회의 돌봄 현실은 그 모순 위에 서 있다. 5만원에 위생과 건강을 구매한 나 역시 마찬가지다.
<김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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