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반도체 경쟁력 강화 5년 계획 수립 착수…연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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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1 19: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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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년 단위의 첫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산업통상부는 1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5년 단위(2027∼2031년)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이 그간 개별적으로 발표·추진해 온 반도체 연구개발(R＆D), 소재·부품·장비, 인력, 지역 등 관련 정책을 종합하는 최초의 법정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15명 안팎의 업계 산학연 주요 전문가가 참석하며 반도체 산업 기본방향과 인프라, 인력, 공급망, R＆D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논의되는 내용은 향후 지역·클러스터, 인공지능(AI) 반도체·R＆D, 공급망·소부장, 인력·규제·국제협력 등 4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구체화된다.
기본계획은 약 4개월간 분과위원회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국가 전략자산인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연내 수립하여 초격차 경쟁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전이 시작됐다. 메가 특구 특별법이 준비되고 미래대응기금이 발표됐으며, 7대 시드 프로젝트도 육성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의 표현처럼,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의 형세로 정신없이 이어지는 후속 대책 발표를 보면 이 프로젝트의 적절성을 논의하기도 전에 3대 메가프로젝트 버스는 이미 문을 닫고 달리기 시작한 듯하다. 그러나, 적어도 다음 정거장에 설 때마다 최소한 우리는 이 버스의 노선과 목적지, 그리고 승객을 확인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저 인공지능(AI) 경제의 물결에서 뒤처져서는 안 되며, ‘초격차’ 대한민국을 만들 둘도 없는 기회라는 설명에 고개를 주억거릴 뿐이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3대 메가프로젝트는 AI라는 우산 아래 묶여 나오긴 했지만 동등한 규모와 성격의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000조원 정도의 전체 투자 규모 중 800조원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되는 것에서 보듯 알맹이는 호남 반도체 사업이다. 그러니까 국가 수준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호남 반도체 단지 사업이고, 따라서 실은 3대 메가프로젝트가 아니라 1개의 메가프로젝트에 2개의 관련 상품을 끼워서 ‘묶음 상품’으로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묶음으로 다뤄지게 되면, 즉 3개가 묶여서 정당성을 갖는다고 포장되면 개별 상품을 따로 떼어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호남 반도체 단지 사업이 그래도 설득력을 갖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는 논리 때문이 크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단지 계획을 중단하고 이를 호남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면 전력과 물 공급 문제뿐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도 크게 퇴색하고 만다. 그런데도 정부는 용인의 삼성과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마저 조기 완공을 추가로 발표했다. 과연 이 모든 반도체 단지 추진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송전탑 등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2030년대까지 지속될 것인지 모두에게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다른 두 묶음 상품은 뻥튀기 상품이거나 유해한 상품으로 보인다. 피지컬 AI 로봇이 급속히 보급된다고 하더라도 새만금에서 세상의 모든 로봇을 만든다는 ‘로봇계의 TSMC’ 구상은 그야말로 희망 사항 단계다. 게다가 데이터센터는 환경적 위해성과 더불어 지역 경제와 고용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반대 여론이 급증하고 있다. 이른바 소버린 AI 개발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3대 메가 발표 때 나온 2035년까지 총 18.4GW 규모의 데이터센터라는 수치는 정당성과 현실성 모두가 검증되지 않는 것이다.
요컨대 이 묶음 상품의 주력 상품은 리콜이 필요한 것이었고, 끼워 넣은 두 상품은 과대 포장됐거나 애초에 포함돼선 안 될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묶음 상품의 포장을 풀어 함량과 성분, 그리고 개별 상품과 묶음 전체의 필요성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 더군다나 이렇게 묶어서 팔아야 하니 기후 목표도 포기하고 노동권도 유보하며 필요한 규제마저 풀어야 한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애초에 우리가 타고 싶은 버스는 무엇이며 그 목적지는 어디인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제품은 무엇인지부터 물어야 한다. ‘전격전’이라는 가상의 스테이지를 잠시 멈춰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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