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강북 모텔 약물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

웹사이트상위노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7일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처음에는 구체적인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복용시키는 과정과 챗GPT 검색 등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상황과 의학적 근거를 인식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의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도 이를 상당 수준 용인한 것으로 보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피해 트라우마로 남성들의 신체접촉을 막기 위한 방어 차원의 행동이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이 성적 위해를 가하려 한 정황이 없다”며 “성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잠깐 재우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과거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는 김씨의 주장도 그가 절도로 신고당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고의로 진료 기록을 남긴 정황이 의심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형은 궁극의 예외적 형벌로서 사형선고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며 “불우한 성장 환경과 낮은 수준의 판단력 등을 참작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가족들이 정부에 신속한 구조 헬기 투입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헬기를 임차했지만 네팔 당국의 운항 불허로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실종자 가족 모임은 28일 경기 성남시 두산에너빌리티 본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저희의 요구는 딱 하나다. 외교부 장관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최대한 빨리 헬기를 띄워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들은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분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는데도 아직 헬기 한 번 못 떴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연락이 끊긴 지 약 48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히말라야 산맥은 밤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대피했더라도 죽었을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을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제발 헬기를 띄워야 한다. 오늘이 지나가면 진짜 죽는다”고 호소했다.
가족들은 “해 뜨는 시간과 해 지는 시간 사이의 시간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날 밤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라고 얘기했는데도 이런 상황이면 저희는 어디에 기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원성도 나왔다.
전날 외교부 관계자와의 면담 사실도 공개했다. 이들은 외교부 관계자가 헬기와 무인기(드론)를 모두 준비했고 활용 계획은 있지만, 네팔 당국의 승인 여부에 대해선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두산에너빌리티, 한국남동발전이 총 6대의 헬기를 임차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 소속 5명과 외교부 소속 1명이 헬기에 나눠 타고 카트만두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지만, 네팔 군 당국이 2차 대홍수 가능성을 우려해 사설 헬기 운항을 통제하면서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에도 오전에는 헬기 운항을 허가하지 않다가 오후 들어 일시적으로 허가하기도 했다”며 “네팔 당국에 헬기를 운항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팔에 급파된 정부, 두산에너빌리티, 남동발전 현장대응팀은 네팔 당국의 헬기 운항 불허로 피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들은 투명한 정보 공유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장 영상이 있으면 상황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부분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남동발전 직원 3명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약 70㎞ 떨어져 있는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인근에서 대홍수 이후 연락이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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