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김명희의 사회의학 클리닉]‘법대로’가 최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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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1 21: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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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오랜 기간 중증질환으로 고생한 부모님을 둔 탓에 환자 보호자로서 병원에 머물렀던 시간이 길었다. 환자 진료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의료계 내부자로서의 정체성과 환자 보호자로서의 정체성이 갈등하는 순간들이 적지 않았다. 한번은 응급실 수련의가 아버지의 동맥혈 채혈에 거듭 실수하는 것을 보았다. 대학병원은 ‘수련’의 공간이니 환자 가족으로서는 속상하지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의료인은 크고 작은 실수를 해가며 ‘실전’에서 배울 수밖에 없다.
하필 그 실수가 나와 내 가족에게 일어나지는 않았으면 좋겠지만, 수련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를 어느 정도 감수한다는 것 아니겠는가. 심장판막 수술 이후 항응고제를 오래 복용해와서 지혈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사실까지 수련의가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았다. 시스템에서 비롯된 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냉정하게’ 판단했다.
사법절차에만 기댄 의료사고 해결의사의 방어진료, 환자 불신 넘어공공 서비스 침식·사회 손실 불러사회적 신뢰 강화하는 노력 필요
하지만 평정심에는 한계가 있었다. 거듭된 실수로 피멍이 크게 생기고 환자는 통증을 호소하는데, 사과는커녕 환자를 안심시키는 설명이나 한마디 위로조차 없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선생님, 이렇게 되었으면 환자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해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수련의는 공허한 표정으로 나를 잠시 응시하다가 제대로 지혈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말없이 자리를 떠났다.
그 수련의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도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의료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질병을 치료하고 임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 수련의에게 주어진 과업은 동맥혈을 채혈하는 것이지 환자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의료 문제의 ‘사법화’ 경향이었을 것이다. 치료와 돌봄을 담당했던 의료인이 건넨 위로, 유감, 사과의 표현이 이후 의료분쟁에서 의료진 과실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의료인은 입을 닫는다.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료진이 환자에게 먼저 사과하면 안 된다는 암묵지가 만연해 있고, 수련의의 반응도 여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환자 측의 분노는 더욱 커진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데, 아무리 고의가 아니었다지만 어떻게 이 상황에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단순히 채혈 실수가 아니라 더 위중한 문제라면? 환자 측은 이제 실망과 불신을 가득 안고서 법정으로 간다.
주가 인상에 대한 기대 자체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의료분쟁과 소송이 실제 늘어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사람들의 행동은 변한다. 소위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의대생과 전공의는 필수의료과 선택을 기피하고, 병원들은 응급환자 수용을 기피하며, 의사는 과잉 검사와 방어 진료에 나선다. 의료사고가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환자 입장에서도 의심의 눈초리로 의료진을 관찰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법절차에 기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영국 정책연구센터는 1999년과 2012년에 ‘소송 문화’의 공공서비스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출판했는데, 국립보건서비스와 공교육을 대표 사례로 다루었다. 소송 문화의 사회적 손실은 피해보상에 들어가는 직접 비용에 국한되지 않는다. 의료인과 교사는 환자와 학생을 돌보는 데 써야 할 시간을 빼앗긴다.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해 평소에도 상세한 근거 문서를 남겨두어야 하고, 의사는 과도한 검사를 처방하며 방어적 진료를 하고, 교사는 학생안전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수 있는 활동은 그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더라도 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사법적 장치가 공공서비스의 침식과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는 역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대로’ 문화는 사회적 신뢰의 붕괴를 나타내는 ‘증상’이다. 그렇기에 법률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의료진의 면책 요건, 환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치밀하게 설계하는 것만큼이나,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처벌이 아닌 의료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환자안전 보고체계,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사과와 법적 책임을 분리하는 방안 등 이미 여러 대안들이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들을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한다면, 우리에게는 점점 두꺼워지는 법전과 활기찬 의료법률시장만이 남게 될 것이다.
쥘 쉬페르비엘의 시에서 자연은 의인화되거나 대화적 관계로 나타난다. 의인화를 인간 중심적 사유라고 경계하기도 하지만, 자연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려는 노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이 시에서 “숲이 말한다” 이후의 모든 구절은 큰따옴표 안에 들어 있다. 의인화라기보다는 숲의 목소리를 직접 인용한 것이다. 인간들은 숲을 파괴하고 학대하며 숲에 깃들어 사는 생명체를 죽이기도 한다. “난 언제나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숲은 저항하지 않고 순종할 뿐이다. 숲은 인간의 명령에 따라 뿌리를 내리고, 그늘을 만들고, 겨울을 나기 위해 마지막 잎새까지 떨군다. 그런데 후반부에 이르면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한결 위태로워진다. ‘나무꾼들’의 등장 때문이다. 숲은 전멸하러 오는 파괴자들에 두려움을 느낀다. 마지막 두 행을 이끄는 ‘하지만’이라는 접속어가 어떤 불길함을 실어온다. “떠오르는 바람이 나를 캐묻기 좋아하는 숲이 되게 할 때”에서 숲은 질문의 주체가 된다. 쥘 쉬페르비엘은 ‘기후위기’란 말이 나오기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역시 숲의 반란을 예감했던 것일까. “반항자가 아니고, 누구에게 싸움을 걸지도 않”는 자연이라 해도 인간의 착취를 견디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임계점을 우리는 며칠 전 네팔에서 빙하가 녹아내려 숲을 덮치고 마을을 휩쓸고 가는 모습에서 보았다.
<원스> <비긴 어게인> <싱 스트리스> 등 음악과 함께 펼쳐지는 휴먼드라마로 국내 영화 팬들에게 잘 알려진 존 카니 감독의 신작 <싱 어게인>이 오는 2일 개봉한다. 이전 작품들이 청춘의 사랑과 꿈을 이야기했다면, 이번 작품은 장성한 딸을 둔 중년의 삶과 사랑을 그렸다.
주인공 ‘릭 파워’는 한때 잘나가는 신예 록스타였다. 꿈을 이루는 대신 아내와 아일랜드 더블린에 정착하기를 택한 그는, 이제는 결혼식 웨딩밴드의 보컬을 맡은 흔한 중년 남성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새로운 자극이 찾아온다. 외딴 부잣집의 결혼 공연에서 보이밴드 출신 팝스타 ‘대니 윌슨’을 만나면서다.
릭과 대니는 함께 술을 마시며 각자의 곡을 공유하고, 서로 조언을 건네며 빠르게 가까워진다. 릭은 젊은 대니에게서 록스타를 꿈꿨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대니는 릭의 오래된 감성에서 새로운 영감을 받는다. 대니가 릭에게 고가의 기타를 선물하는 등 두 사람은 언뜻 완벽한 ‘브로맨스’가 완성된 듯도 하다. 하지만 몇 달 뒤, 릭은 그날 밤 대니에게 들려준 자작곡 ‘하우 투 라이트 어 송(위다웃 유)’(How to Write a Song(Without You))가 몰래 발표된 것을 알게 된다. 노래는 하루 만에 몇천만 조회수를 달성했고 대니는 스타덤에 오른다. 곡이 빌보드 1위까지 기록하자 “자신의 저작권이 누락된 것 같다”며 릭은 점점 초조해진다. 하지만 그날 밤 노래를 들려준 순간의 증인도, 자신이 과거에 곡을 썼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 릭은 자신의 곡을 되찾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영화는 ‘하우 투 라이트 어 송’이라는 음악을 중심으로 세대 간의 갈등과 우정, 사랑 등의 이야기를 펼쳐 나간다. 이야기의 중심에 놓인 대니와 릭의 갈등에 더해, 중년의 주인공 릭이 록스타 같은 외모와 다르게 노안 때문에 안경을 쓴다거나 딸과 세대 차이를 겪는 소소한 일화들도 영화의 재미를 더한다. 밴드 멤버들 사이 신경전이나 가족들 사이에 생기는 심리적 거리감 등 세밀한 감정 묘사도 돋보인다.
<싱 어게인>은 <원스>와 <비긴 어게인>처럼 음악을 통한 사랑과 치유를 담은 이야기지만, 이성 간 사랑보다 가족을 향한 애정에 초점을 맞춘다. 존 감독은 “(릭 파워는) 마흔여덟 살, 결혼했고, 다 큰 아이가 있는 더블린에 사는 남자”라며 “젊은 시절의 야망과 결혼 이후 책임에 부딪힌 다음의 러브스토리를 그려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릭 역은 영화 <앤트맨>으로 알려진 배우 폴 러드가, 팝스타 대니 역은 밴드 조나스 브라더스 출신의 가수 닉 조나스가 맡았다.
때문인지 <싱 스트리트>에서 보여줬던 성장담을 성인의 이야기로 옮겨 놓은 듯한 느낌도 든다. 보이밴드 출신이라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대니는 자신의 신념과 사회에서 원하는 모습 사이에서 갈등한다. 릭은 꿈 대신 가족을 택한 자신의 선택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각자의 삶에서 현실과 충돌하던 이들이 음악을 통해 자신을 찾아간다는 이야기는 조금은 진부하지만, 그 울림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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