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비싸도 미리내집” 서울시, 2030년까지 1만7500가구 추가 공급

사이트 마케팅 서울시가 2030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미리내집’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미리내집 신청 전 출산했을 경우에도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자녀에 합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미리내집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녀를 2명 이상 낳으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 서울시는 2024년 7월 미리내집을 처음 도입한 이후 지난달까지 총 7108가구를 공급했다. 앞으로 매년 약 4000가구씩 물량을 확보해 2030년까지 1만7500가구를 더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입주 전 자녀를 출산한 가구도 내 집 마련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우선매수청구권 기준 자녀 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산한 자녀를 기준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올해 초부터는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는 입주 전 출산한 자녀까지 포함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미리내집 입주 전 납부해야 하는 보증금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전세가 상승을 고려해 지난 4월부터 이 같이 조치했다. 시는 임대보증금의 70%만 내고 입주하고, 나머지 30%는 연 2.73% 이자를 내면서 거주 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에 공급되는 ‘미리내집’이 서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냐는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실제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미리내집 공급이 늘면서 보증금만 10억원이 넘는 고가 물량도 크게 늘었다. 사실상 ‘금수저 신혼부부’만 입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달 7~9일 신청을 받는 제8차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가운데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의 전용 59㎡ 보증금은 8억5000만원, 같은 면적인 강남구 청담 르엘 보증금은 11억7000만원이다. 최고가는 6가구를 공급하는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84㎡로 13억8840만원에 달한다. 분할납부제를 활용하더라도 진입 장벽이 높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송파구 잠실 르엘 미리내집을 찾아 주거시설을 점검하고 입주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잠실 르엘은 잠실역 인근에 조성된 1865가구 규모 대단지로, 미리내집 98가구와 장기전세주택 100가구가 포함돼 있다. 현장에서는 미리내집 입주로 당장의 주거 불안은 덜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장기적인 내 집 마련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 시장은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하면 첫 달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향후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18세부터 가입할 수 있지만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실제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이 적지 않다. 정부는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생애 첫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2000원이다. 이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청년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신 가입 기간을 1개월 추가로 인정한다.
첫 보험료 지원을 받아 18세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어두면 이후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가입 기간으로 채울 수 있다. 이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기존 보험료 지원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챙기기 어려운 가족돌봄청년과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위기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는 올해 말까지 16개 시도에 문을 열 예정이다. 내년에는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생활권 내 120개 공공·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기 청년의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청년이 양육 부담이나 삶의 일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선택을 포기하거나 삶의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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