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금감원, ‘스페이스X 공모’ 미래에셋 검사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미래에셋증권을 대상으로 고강도 검사에 나선다. ‘0주 배정’으로 논란을 빚은 스페이스X 공모 과정에서 전문투자자 등록 권유 등 법을 어긴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미래에셋증권의 거점점포를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진행한다.
초고액 자산가 고객이 많은 점포들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절차 및 내부통제 적정성 등 영업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6월 스페이스X 공모 청약 과정에서 문제성 영업행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검사반 규모도 확대 편성해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 공모주를 국내 일반(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가 아닌, 전문투자자에게만 청약받는 방식을 택했다. 상장 예정 기업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현실적 제약을 감안한 것이란 관측이 많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 거점점포를 중심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했을 가능성이다.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은 2019년 개편으로 소득·자산·투자경험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등록 심사기관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 10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증권사)로 바뀌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개인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먼저 권유할 수 없다.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해 전문투자자 요건 충족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투자자가 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자 보호 의무 적용도 배제된다.
금융당국은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공모 청약을 진행한 기간에 전문투자자 등록이 늘어난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 결과는 스페이스X 공모 ‘0주 배정’ 사태 관련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거점점포를 중심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한 부적절 영업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제재 수위는 높아질 수 있다.
사단법인 아이드리(AIED-RI)는 이사장인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가 집필한 신간 (테크빌)이 출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책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사람을 대신해 생각하고 글을 쓰며 판단하는 시대에 교육자는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AI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책의 핵심 개념인 ‘탈활용(un-use)’은 단순히 AI를 사용하지 않는 ‘비사용(no-use)’과는 다르다. AI를 무조건 활용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닌 언제, 무엇을, 어떻게 AI에 맡길 것인지 다시 설계하고 인간이 사고와 판단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 교수는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 외주화’와 ‘인지적 부채’ 등의 문제에도 주목한다. AI에 사고 과정을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책에서는 AI 과의존과 학습 외주화, 인지적 부채 등의 문제를 살펴보고 학습자의 사고력을 지키기 위한 탈활용 원칙과 교수법을 제시한다.
또 ‘AI 한계 이해 및 대응 교수법’에서는 생성형 AI의 점화현상과 해킹(오염), 망상현상 등 AI가 가진 한계와 위험을 짚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방법을 다룬다.
AI 시대에 맞는 평가 모델과 과제 모형, 창의성 계발 교육법 등도 제시한다.
박 교수는 “AI를 교육 현장에서 무조건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양극단의 접근에서 벗어나 인간의 사고와 판단을 중심에 둔 교육으로 AI 활용 방식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국립대 최연소 총장을 지낸 교육학자로, 1000회 이상의 강연과 1000여편의 칼럼 등을 통해 교육자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 문제에 대해 소통해왔다.
그는 2024년 출간한 <생성 AI 시대 최고의 교수법> 이후 300회 이상의 강연을 진행하며 AI 시대 학습자의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체감해 이번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번 신간에서는 AI 시대 교사와 교수의 수업·과제·평가 방식을 비롯해 학습자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 방향을 제안한다”고 했다.
무역 분쟁 중인 미국과 캐나다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캐나다 수도 오타와 시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딴 도로의 이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미 CNN방송에 따르면 오타와 시의회는 지난 26일 ‘트럼프 애비뉴(대로)’의 명칭을 변경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이 도로는 오타와 센트럴파크 지역의 주거용 거리로 약 25년 동안 트럼프라는 이름을 사용해왔다.
양국 간 무역 갈등이 격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캐나다를 향해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가자 일부 시의원들은 해당 도로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오타와 시의원인 팀 티어니는 CNN에 새로운 도로명 후보로 ‘오바마 애비뉴’, ‘타코 애비뉴’ 등이 거론된다고 말했다. 오바마 애비뉴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타코 애비뉴는 트럼프의 협상 방식을 꼬집는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난다)에서 따온 것이다. 후보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인 유명 코미디언 로지 오도널의 이름을 딴 ‘로지 오도널 애비뉴’도 있다.
CNN은 캐나다에 트럼프라는 이름이 붙은 지명이 많지만 도널드 트럼프 개인의 이름을 직접 딴 곳은 트럼프 애비뉴가 유일하다고 전했다.
다만 도로명 변경이 단기간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을 보인다. 주민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후 새로운 이름도 별도의 공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모든 과정은 10월 말 예정된 지방선거 이후에야 진행될 것응로 보인다고 CNN은 덧붙였다.
시의회의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국경에 자리한 온타리오호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기에 앞서 이뤄졌다.
트럼프 애비뉴의 이름을 바꾸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해당 도로의 62개 가구를 대상으로 변경 여부를 물은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21표, 미투표 20표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
티어니 의원은 “이름 문제는 나중에 논의해도 된다. 지금은 무역과 관세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명 논쟁이 더 중요한 양국 갈등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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