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2027 예산안]내년 지출 역대 최대로 늘리는데 나라살림은 오히려 좋아진다…반도체 세수 효과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내년 정부 지출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나라살림은 오히려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 수입이 지출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엔 정부 총지출이 10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년 0.1%다. 올해 본예산(3.9%)이나 추가경정예산(3.8%)과 비교하면 대폭 개선된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0.1%라는 뜻은 정부가 거둔 돈보다 쓰는 돈이 소폭 많지만 적자 규모를 GDP의 0.1% 수준으로 억제해 실질적인 수지 균형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총지출을 내년 820조원대에서 2028년 894조6000억원, 2029년 957조4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1005조2000억원)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가율은 내년 12.8%에서 2028년 9%, 2029년 7%, 2030년 5%로 연착륙시킬 계획이다.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4%다.
총수입은 2030년 984조6000억원까지 연평균 9.9%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내년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영향이 크다. 실제 정부는 2028년부터 국세수입 증가율이 3% 수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세입 증가세 둔화에 맞춰 지출 증가 속도를 낮추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30년 3.0%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0.1%까지 축소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이후 다시 확대되지만 3% 이내에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1519조8000억원으로 1500조원대로 올라선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48.3%로 올해 본예산 51.6%보다 3.3%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후에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 범위 안에서 관리해 2030년 국가채무비율을 49.0%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금과 같은 재정건전성 개선이 쭉 이어질지는 과제로 꼽힌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재정수지 개선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의 영향이 크다”며 “이를 구조적인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이어가려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지원에 따른 성과에 상응하는 세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세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9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김종철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57)이 내정됐다.
인천시는 28일 김 정책관을 인천경제청장으로 내정하고, 다음주 산업통상부와 임명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그동안 서류와 면접 등 전형 절차를 거쳐 이날 인천경제청장 후보자 3명을 공고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후보자 3명 중 김 정책관을 인천경제청장 후보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다음주부터 신임 인천경제청장 임명과 관련해 산업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장 공모에는 8명이 지원해 서류 전형을 거쳐 지난 25일 5명이 면접을 봤다.
인천시는 이 중 3명을 후보자로 선정해 인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이날 박 시장에게 추천했다.
대구 출신인 김 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 나급(2급)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장과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통상협력국장 등을 역임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산업부와 김 내정자의 임용에 대해 협의하면 다음 달 중 취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방형 지방관리관(1급)인 인천경제청장은 인천의 핵심 성장 거점인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와 개발계획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장은 지난해 12월 제8대 윤원석 청장의 사퇴 이후 9개월째 공석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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