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대단지 아파트 실내소음 기준 완화…주택 공급 앞에 삶의 질은 뒷전?

문해력강의 정부가 5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의 실외소음 기준을 완화하기로 입법예고하면서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단체·환경단체는 창문을 닫으면 자연환기가 어려워지는 등 주거 쾌적성이 떨어질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러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재응 중앙대 기계공학부 명예교수는 27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공주택 소음 기준 완화,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도로교통 소음으로 고도 수면장애를 호소한 비율이 24%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가 완화하려는 소음 기준을 적용하면 창문을 닫고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논란이 되는 기준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실외소음 기준 완화를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다.
기존엔 단지면적이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주간 65㏈, 야간 55㏈ 미만’의 실외소음 기준(아파트 외부에서 측정)을 적용했다. 일반 소규모 아파트(단지면적 30만㎡ 이하 6층 이상 아파트)의 실외소음 기준도는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실내소음 기준이 ‘45㏈ 이하’로, 대단지 아파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즉 정부는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실외소음 기준을 없애고, 모든 아파트에 실내소음 기준 ‘45㏈ 이하’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 배경에는 주택 공급 문제가 깔려 있다. 자연환기에만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기계환기장치도 있고, 창호 성능도 좋아지면서 창문을 닫으면 실내는 조용하다는 것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도로변이나 철로 가까이에 방음벽 없이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들은 그러나 국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은 보장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우선 창문을 열었을 때 외부소음이 거주자들이 견딜 만한 수준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단체 측은 법이 통과되면 외부소음은 80㏈까지도 허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80㏈이면 진공청소기를 작동할 때나 지하철이 지나갈 때 소음 정도다. 이 교수는 “건축자재, 가구에서 발생하는 폼알데하이드라든지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등 실내 오염물질은 환기를 통해서만 제거 가능하다”며 “기계환기설비가 제때 청소가 안 되면 새로운 위생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 공급 효과가 얼마나 될지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도심 내 공급을 늘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성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선교통환경처 팀장은 “많은 이들은 조금 시끄럽더라도 편리한 교통접근 및 도심 중앙 내 입지를 선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 반포의 원베일리 등 최고가 아파트들의 경우 한강 조망을 중시해 방음벽 없이 10차선 도로와 마주하고 있다는 근거도 제시됐다.
김유진 국토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은 “도로변에 인접한 곳에 공간 활용을 (정부가) 도와주면 3가구, 5가구라도 더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100채라도 더 만들어내자, 100채도 소중하다’는 게 부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제9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김종철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57)이 내정됐다.
인천시는 28일 김 정책관을 인천경제청장으로 내정하고, 다음주 산업통상부와 임명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그동안 서류와 면접 등 전형 절차를 거쳐 이날 인천경제청장 후보자 3명을 공고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후보자 3명 중 김 정책관을 인천경제청장 후보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다음주부터 신임 인천경제청장 임명과 관련해 산업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장 공모에는 8명이 지원해 서류 전형을 거쳐 지난 25일 5명이 면접을 봤다.
인천시는 이 중 3명을 후보자로 선정해 인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이날 박 시장에게 추천했다.
대구 출신인 김 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 나급(2급)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장과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통상협력국장 등을 역임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산업부와 김 내정자의 임용에 대해 협의하면 다음 달 중 취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방형 지방관리관(1급)인 인천경제청장은 인천의 핵심 성장 거점인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와 개발계획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장은 지난해 12월 제8대 윤원석 청장의 사퇴 이후 9개월째 공석 상태이다.
한국은행이 경제뉴스에 나타난 경제심리를 보다 정교하게 포착하는 새 뉴스심리지수(신NSI)를 개발해 오는 7일부터 공표한다.
한은은 이달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경제통계시스템에 신NSI를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지수는 경제뉴스에서 추출한 문장의 긍정·부정·중립 등 감성을 지수화한 지표로, 2022년 2월부터 발표했다. 기준값인 100보다 크면 경제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한은은 새 계산법을 적용한 결과, 8월31일 지수는 100.59로 100을 웃돌았다고 밝혔다. 새 지수는 문장 표본 수를 기존 1만개에서 2만개로 늘리고 지수 산출식에 중립 문장을 반영해 기존 지수보다 뉴스 문맥과 경제적 의미가 정교하게 반영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이 신NSI를 시범 운영한 결과, 공식 심리지표에 대한 선행성이 강화됐다. 소비·투자 등 실물 경제활동을 파악하는 정보력도 개선됐다.
특히 한은은 신NSI가 산업생산 등 실물지표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경기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경기 모니터링 지표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신NSI가 실시간 경기 모니터링, 경제분석 등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별 지수는 해당일을 포함한 최근 7일간의 경제뉴스를, 월별 지수는 해당 월 1일부터 공표 전일까지의 경제뉴스를 활용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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